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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택시와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간 상생 방안에 대해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 타다의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 여러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오는 10일께 택시와 플랫폼 업체 간 상생을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 면허 총량을 현재 수준에서 관리, 플랫폼 업체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택시면허를 사거나 대여해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택시와 플랫폼 업계 대부분이 ‘상생안’에 찬성한 가운데 그간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타다 등 일부 차량공유업체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다가 (상생안에서) 빠질 경우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게 된다”며 “타다에 대해 분명하게 법적 판단이나 제도적 보완 조치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법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 양쪽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타다가 가진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내고 제도권 안에 있음으로 해석 갈등을 줄여나가야 한다. 타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며 사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내 모든 영역이 함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개인택시조합은 같은날 국회 정문 앞에서 타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개인택시 5만 조직은 불법을 저지르는 타다에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 판매·임대를 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타다가 먼저 국토부 상생안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며 “타다가 일단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즉각 밝히지 않으면 상생안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다가 상생안에 참여하려면 지난 택시기사 분신 사건에 대한 사과와 경유택시 모델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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