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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알뜰폰 시장 왜곡과 경쟁 저하 등을 근거로 ‘CJ헬로의 알뜰폰 사업 헬로모바일을 분리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LG유플러스는 알뜰폰을 유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것이라며 경쟁사들이 이를 부각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CJ헬로의 가입자 점유율은 1.2%에 불과하다. 그러나 CJ헬로가 보유한 알뜰폰 ‘헬로모바일’ 가입자는 79만명으로 알뜰폰 시장 9.8%를 점유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39만명)와 합병시 가입자는 118만명, 점유율은 14.7%로 늘어난다.

이같은 상황에 업계의 눈길은 공정위가 CJ헬로모바일의 ‘독행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모인다. 독행기업은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을 뜻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브로드밴드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며 CJ헬로비전이 이통시장에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즉 이통사에 강한 경쟁 압력으로 작용하는 CJ헬로비전을 SK텔레콤이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SK텔레콤 측은 “2016년 이후 알뜰폰 시장 환경 및 정책의 큰 변화는 없으며 CJ헬로에 대한 공정위 독행기업 판단 근거 및 시장 상황 역시 현재까지 유효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반면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2013년 2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10% 미만으로 줄었고, 알뜰폰 매출액 증가율 역시 2015년 27%를 상회하다 2016년부터 급격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역성장 했으므로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LG유플러스가 헬로모바일을 흡수할 경우 하나의 이동통신사(MNO)가 하나의 알뜰폰(MVNO) 사업자만 둘 수 있도록 한 정부 정책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이통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1 이통사, 1 알뜰폰’ 원칙을 세웠다. 현재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는 SK텔레콤의 SK텔링크, KT의 KT엠모바일을, LG유플러스의 미디어로그 등이다.

SKT와 KT는 해당 원칙을 들어 복수 자회사를 통한 알뜰폰 시장 진출을 제도적으로 용인할 경우 경쟁사업자 기능 상실, 이통사에 대한 종속성 심화 등을 초래해 정부의 알뜰폰 활성화 및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통사가 복수의 알뜰폰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 합산 점유율 상한인 50%에 못미친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CJ ENM과 CJ헬로 지분 50%+1주를 인수키로 결정한데 따라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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