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역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료를 담합한 녹천학원 등 7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1천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 사업자간 수강료의 합의를 위한 회의자료를 작성하는 등 합의과정에 적극 개입한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서울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지난해 4월 30일, 정부는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마련, 이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의무교육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축소돼 운전면허학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피심인들은 운전면허간소화 방안 시행 이전 시간당 수강료 수준으로는 수익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강료 인상을 논의했다.

  이번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7개 학원은 ▲노원자동차(363백만원) ▲녹천자동차(215백만원) ▲삼일자동차(208백만원) ▲서울자동차(225백만원) ▲성산자동차 ▲양재자동차(247백만원) ▲창동자동차학원(176백만원) 등이다.
 
7개 운전학원 및 서울협회 관계자들은 2011년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2011년 6월 10일 이후 적용될 교육시간별 운전학원 수강료(검정료 포함) 수준을 논의했으며,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준 최소 의무교육시간인 8시간을 교육과정으로 하는 기본형의 경우 수강료를 47만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교육시간이 15시간인 경우는 59만원원, 22시간인 경우는 76만원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개 운전학원은 위 모임에서 논의된 수강료 47만원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수강료를 서울경찰청에 신고했으며, 본건 담합 이후 최초로 신고된 7개 학원의 수강료를 시간당 수강료(수강료총액/기능교육시간)로 계산하면 종전에 비해 평균 88.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소화 이전 30,000원∼31,400원이던 시간당 수강료가 담합을 통해 54,600원∼59,500원으로 껑충 뛰어 최고 97.6%까지 인상된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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