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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앞으로 10년 이상 경유차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소세를 깎아주던 조치가 15년 이상 모든 노후차로 확대된다. 부진한 내수를 회복시키기위해 승용차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뤄진 이후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된 노후차는 351만대다. 이중에서 경유차를 빼면 나머지 휘발유·LPG차는 178만대다. 이 178만대가 추가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올해 말까지를 시한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30% 감면’ 혜택에 더하면 개소세 5%는 최대 1.05%까지 낮아지게 된다.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원인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개소세는 143만원이지만 감면 혜택 적용으로 30만원 수준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하지만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하반기를 넘기면 노후차 교체시 감면 혜택만 받고 구매시 30%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 이 때 개소세 탄력세율은 5%에서 1.5%가 된다. 이 경우라도 출고가 2000만원 기준 신차를 살 때 낼 개소세는 43만원으로, 1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이 수출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내수 시장에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같은 추가 감세시 6개월간 560억원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수소전기차(수소차) 구매시 적용되는 개소세 감면 조치도 당초 올해로 일몰이었지만 2022년말까지 연장된다. 현재 수소차 개소세는 최대 400만원 한도로 5% 감면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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