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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전세계약 후 1년 이내에만 가능했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기간이 전세 만료 6개월전까지로 길어진다. 적용 지역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지난해 9.13 대책에 따라 그 해 11월 도입됐다.

국토부는 그간 미분양관리지역에만 적용되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 가입할 수 없던 것도 앞으로는 만료 6개월 전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요건도 기존 수도권 전세금 7억원, 기타 지역 5억원에서 수도권 5억원, 기타지역 3억원으로 낮췄다. 기존에 없던 소득요건을 신설해 부부 합산 1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보증료는 아파트는 연 0.128%, 이 외의 주택은 연 0.154%다.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라면 2년 간 총 38만4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은 40~60% 할인받을 수 있다. 특혜 확대에 따라 계약 기간 1년이 지나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하게 된다.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턴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HUG는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하고 1년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 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에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확대하는 만큼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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