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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앞으로는 신규 증권사도 '종합증권사' 형태로 출범할 수 있다. 1그룹 1운용사 원칙이 폐지되고 금융투자회사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도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진입시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기존증권사는 1그룹 1증권사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신규 증권사가 원하는 경우 철저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전제로 종합증권업도 허용된다. 공모운용사에 대한 제한적 1그룹 1운용사 원칙도 폐지, 공모운용사도 신설·분사·인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지난 10년의 금융투자산업 변화를 볼 때 현행 인가체계는 다소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앞으로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인가단계에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업무확장이 활성화돼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역동성이 제고되면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도 나타날 수 있다”며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이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장치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공모운용사 전환 요건 중 수탁고 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수탁고 요건을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사모운용사에서 단종 공모운용사로 전환하려면 ‘3년 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 및 일임계약고 3000억원’ 등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이를 3년 이상 업력과 1500억원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단종 공모운용사가 종합운용사로 전환하는 조건도 완화된다. 그간 ‘5년 이상 업력과 펀드수탁고 및 일임계약고 3조원’을 채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업력과 1조5000억원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전문투자자와 전문·일반투자자에 따른 필요자기자본 요건 구별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은 전문투자자 자기자본 요건으로 일원화해 필요자기자본을 현행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또 증권사들의 원활한 업무 추가를 위해 인가단위를 축소하고 등록단위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인가·등록을 통해 신규 진입 한 후 업무단위를 추가할때도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된다.

투자매매업의 경우 신규 진입시에는 인가로 진입하고 증권·장내파생·장외파생·ATS 등 리스크가 상이한 상품군에 대한 업무추가는 인가제를 유지하되, 동일 상품군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할 때는 등록제로 전환한다.

등록을 통한 업무 추가시의 심사요건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회사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 신규인가 수준을 적용해 업무확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 등과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를 면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에 대해서는 본인 및 대주주 심사요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인가·등록시 ‘최대 심사 중단 기간’도 정해진다. 지금까지는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 중 감독기관 등이 검사·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검사·조사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융감독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된다.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의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또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닌 경우 6개월 이내에 기소 되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

이밖에 금융투자회사의 도산이나 파산 등에 대비해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고, 증권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해 ‘고객별 지급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안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 정비 TF’를 구성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달 안으로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올 하반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 발표에 따라 증권업계 신규진입을 위한 문턱이 낮아지면서 업계의 관심은 11년 만에 신규 증권사가 나올 지 여부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유력 후보로는 토스와 카카오페이가 거론된다.

토스는 이미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에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신청 업무 단위는 투자중개업으로 설정했다.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사고파는 업무다. 계좌 개설부터 거래까지 모든 업무는 이전 서비스들과 마찬가지로 지점 없이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예비인가 신청 결과가 나올 전말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60일 안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토스가 예비 인가를 승인받는다면 지난 2008년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인가를 받은 10여개 증권사들 이후 11년 만에 등장하는 신규 증권사가 된다.

업계에서는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추진중인 카카오페이도 증권업 진출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의 인수 승인이 떨어지면 카카오페이도 공식적으로 증권업에 진출하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심사에 탈락하는 경우에도 다른 관계사들과 함께 바로투자증권 지분을 인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중론이다. 어느 경우에도 증권업에 진출하게 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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