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김희정 기자]출장이나 야근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을 맞은 한 부모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아이를 맡길 마땅한 곳이 없어 난감한 경우가 많다.

정부는 보육시설 중심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벌이 부부 등 수요자의l 양육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해 맞벌이 가족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김숙자 과장은 “아이돌봄 보육서비스의 확대로 보다 많은 맞벌이 부부와 취약 계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돌보미 활동으로 경력 단절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침 일찍 저녁 늦게 휴일에 시설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 돌봐…소득 기준별로 차등 지원 
여성가족부 “경력 단절 중장년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아이돌봄 서비스의 추진 배경에 대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들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가 이들을 돌봐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제도다.

그동안 보육시설에서 돌보는 영유아 돌봄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부모들의 중점적인 자녀양육 지원서비스였다.

그런데 보육시설은 엄마들이 직장에 가기 전에 모육시설까지 데려다 줘야 되고 끝나면 데리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 보육시설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아이들을 돌봐 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엄마가 더 일찍 출근할 때도 있고 더 늦게 퇴근할 때도 있기 마련이다.

어떨 때는 휴일에 출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육시설은 이 같은 예외적인 상황까지 봐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아이돌봄 서비스이다.

처음에 아이돌봄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처럼 시설 중심의 보육서비스로는 일하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커버가 안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아침 일찍 저녁 늦게 휴일 같은 때 시설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나 어린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언제부터 실시했나.

“2006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2007년부터 조금씩 확대하기 시작해 2009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2006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의 대부분은 부모들이 시간대 별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간제 돌봄 서비스였다.

이후 영아의 경우에는 아예 시설에 맡기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엄마들이 있어서 하루 종일 돌봐주는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2010년부터 만 12개월 이하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만 12개월까지는 대부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엄마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하루 종일 돌봐주는 영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가 대상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엄마들이 자체적으로 학원을 다녀도 된다고 생각해서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적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6세 이하가 가장 많다.”

-한부모 가구에 대한 특별 지원은 없나.

“저희는 한부모라고 특별히 더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일하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똑같이 지원한다. 대신 정부에서 지원할 때는 소득 기준별로 나눈다.

맞벌이인데도 한 부모 가정보다 소득이 더 낮으면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일하지 않는 엄마들, 전업주부들 같은 경우는 이용할 수가 없다.

즉 맞벌이 부모든 한부모 가정이든 부모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돌봐줄 부모가 없는 경우나 장애 부모가 해당 대상이 된다. 부모가 일하지 않아도 지원해 주는 경우에는 아이가 셋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가 또 포함된다. 아이가 셋 이상 되면 동시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 예외로 포함시킨다.”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이 어떻게 확대되나.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이 올 3월부터 기존 480시간(2시간/1일)에서 연 720시간(3시간/1일)까지 확대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도 지난해 435억원에서 올해는 666억원으로 증액했다.

시간제 이용자는 지난해 3만 가구에서 올해 4만7000가구로 늘어날 예정이며 시간제 돌보미 지원 예산 역시 지난해 301억원에서 올해 485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처럼 정부가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 배경은 범죄 등에 노출되기 쉬운 나홀로 아동 등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아직 보편적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그 규모가 미미하지만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시간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신규 아이 돌보미도 8720명 양성할 계획이다.”    

 -아이 돌보미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아이들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돌보미에 대한 자질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돌보미는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돌보미 교육을 신청한 아이 양육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돌보미 양성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다. 일단 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80시간 교육을 시킨다.

80시간 교육을 다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을 하도록 하고 있고, 활동하면서도 매년 20시간씩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라는 지침과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고 실질적인 교육은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전문교육관에서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원래 65세 이하로 연령 제한이 있었으나 요즘은 65세 이상도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최근에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면접을 봐서 65세 이상이어도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 지난해 1만1566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했다.”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책정됐나.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국 4인 가구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가, 나, 다, 라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가형의 경우는 평균 가구 소득이 237만원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가형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이용단가는 5000원이며 4000원의 정부지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영아 종일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형의 경우 드는 비용은 100만원이다. 이중 정부가 지원금 70만원을 보조해 주도록 돼 있다.

나형의 경우는 평균소득 332만원(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기준)인 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나형 가구의 경우에는 시간제 이용단가가 역시 5000원이며 이중 정부에서 2000원을 지원해준다.

또 월 200시간 기준인 영아 종일제를 이용할 경우에 나형 가구 역시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정부가 60만원을 지원해 준다.

다형은 월 소득 474만원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이들 역시 시간제 이용 가격은 5000원이며 정부에서 시간당 1000원을 지원해 준다. 다형의 경우 영아종일제 이용 시 100만원을 지불해야 하며 이중 50만원을 정부로 부터 지원받게 된다.

월소득이 474만원을 초과하는 라형 가구의 경우 시간제 이용단가는 5000원이며 시간제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영아 종일제를 이용할 때는 월 100만원의 비용 중 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작년에 자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호소를 해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확충했다. 올해 중앙 정부에서 잡은 예산이 올해 666억원이고 지자체 예산까지 합치면 900억원 규모다. 전국 230개 시군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김희정 기자  penmo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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