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정효정 기자] 법원이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에서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부는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에서 신한은행에게 75만1750원을 돌려주라며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지난 21일 법원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비자 승소 판결에 대해 “국민상식에 맞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남은 재판부도 신속히 판결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소비자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근저당설정비 소송은 판결이 엇갈려왔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민사제31부)은 “약관은 불공정하더라도 소비자가 개별약정을 선택한 것은 유효하다”며 소비자가 체크박스에 표시한 것을 ‘개별 약정’으로 보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실거래 현실을 무시하고 은행의 일방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2011년 대법원 판결과 2012년 인천지방법원 판결, 그리고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정면 부인하는 모순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는 근저당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금소연 강형구 국장은 “남은 재판부도 법과 이치에 맞는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하루에 30억원씩 소멸시효로 소비자권리가 사라지므로 남은 피해자들은 조속히 공동소송에 참여해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정 기자  hj@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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