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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으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 1600만 가구가 한시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소비자 단체와 학계,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TF는 지난해 12월부터 누진제 개편 방안을 검토한 결과 18일 이같은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제시했다.

앞서 누진제 TF는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해 3개 대안을 마련했다. 1안으로 현재 누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이 제시됐다. 2안으로는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 방안, 3안으로 누진제를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이 제시 된 바 있다.

TF는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누진구간 확장안(1안)을 선정했다. 지난해 여름 시행했던 할인 방식을 상시화 하는 것이다. 할인 총 1629만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가 월 1만142원씩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TF는 세 가지 안 가운데 최다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면서 현행 누진제 틀을 유지할 수 있어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냉방기기 가동으로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특유의 소비패턴에 맞출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약 600만 가량의 3단계 사용 가구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3안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작은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권고안에서 제외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할인액이 커지면 한국전력공사의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누진제 TF가 진행했던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대국민 공청회 현장에서는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난입해 소동을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의 전기요금 인하 정책에 따른 부담을 한전이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한전 주가는 지난 3월 4일 52주 최고가(3만6000원)을 달성한 이후 30%(18일 종가 기준) 가까이 내려갔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745억원 순손실을 내면서 6년 만에 적자 전환한 바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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