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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결권을 시중 기금운용사에 맡겨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캐나다와 미국 등 북미 2개국 출장을 다녀온 김 이사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와 기금운용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와 관련해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 기금운용을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한국경제연구원 등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스웨덴, 네덜란드 등 모든 연기금기관이 의결권 행사는 직접 한다”며 “여러 자문사의 의견을 참조할 수 있겠지만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는 게 맞다. 제3자에게 맡긴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와 기금운용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의결권을 직접 행사한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민간위원으로 꾸려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의결권행사 위탁 주장에 대해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가 위탁운용을 하니까 국민연금도 위탁운용을 맡기고 의결권도 맡기라고 하는데 그건 국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탁운용 실적이 좋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건 위탁운용 쪽”이라며 “직접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늘려야 하는데 거꾸로 의결권을 (외부에) 맡기라는 게 누구의 이해관계인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에 의하면 기금운용 방식은 다르지만 캐나다와 미국 연기금기관도 모두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 공무원 퇴직시스템인 OMERS는 자회사 등을 통해 투자자산의 96%를 직접 운용하는 반면 미국 뉴욕시 자산관리국은 미국 국채 및 현금성 자산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탁운용사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외부 자문은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하고 의결권 행사 결정은 기관 내부에서 직접 수행한다.

김 이사장은 “OMERS는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사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자문사 의견은 참고하는 것이지 결정은 자기들이 직접 한다고 했다”며 “캐나다는 8개 공적연기금 기관들이 의결권 행사 의견을 서로 교환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한항공 의결권 행사 때도 캐나다 연기금기관들은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 상호 협의해 행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캐나다 사례를 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재정추계와 연금제도개혁 과정은 노후빈곤실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공유 없이 재정추계결과만 내놓고 기금소진 시기만 논란되다보니 정작 노후소득보장제도 어떻게 발전시킬건지 진지한 토론이 생략된 아쉬움이 있다”며 “캐나다는 국민노후보장 실태 어떤지 발표하고 대책 내놓는 방식으로 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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