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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17일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도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받게 됐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 대출문턱이 특히 높아져 농어업인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0월 은행권부터 시행한데 이어 제2금융권에도 이날부터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가 도입됐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이날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은 정해진 평균 비율에 맞춰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차주의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 대출 건전성을 높이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도입에 따라 차등 적용된 평균 DSR비율은 카드사 60%, 보험사 70%, 캐피탈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 비중은 카드사 25%, 보험사 25%, 캐피탈사 45%, 저축은행 40%, 상호금융 50%로 제한됐다.

이번 DSR 도입의 영향으로 대출이 크게 죄여진 곳은 상호금융이다.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 다른 업권이 평균 DSR비율을 10~20%p 줄이면 되는데 반해 상호금융은 260% 에서 100%p를 더 낮춰야 한다. 상호금융에는 농어업인이 주로 이용하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대출이 당장 크게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DSR이 300% 적용되지만 소득확인을 충실히 하면 176%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농어업인이나 프리랜서들은 소득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정해진 액수만큼 정기적으로 소득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대출 기존보다 더 깐깐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영향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직자들 역시 담보가 있어도 전보다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상호금융은 2025년 말까지 평균 DSR을 160%에서 80%로 줄여야 한다. 70% 초과 대출 비중과 90% 초과 대출 비중도 각각 50%에서 30%로, 45%에서 25%로 줄여야 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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