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이제 자동차 운전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필수요소다. 설사 운전은 하지 않아도 운전면허는 취득할 정도로 미래에는 운전하는 자격증 개념으로 취득한다.

특히 운전을 하지 않는 단순 탑승객의 경우도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 물론 아직은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후진국이라 할 수 있다. 지난 42년간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4천명을 넘었다가 작년 처음으로 3700여명으로 줄면서 당국은 고무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OECD국가 평균의 3배가 넘는 사망자수를 기록하고 있는 후진국이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당사자나 주변 가족들에게 일생 동안 후회를 안겨 주는 가장 낙후된 사고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더욱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성인사고와 달리 더욱 사회적 후유증과 심각한 문제점을 낳는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각자의 역할분담과 시너지기 필요하다. 정부나 지자체는 교통 인프라의 안전과 선진화는 물론 안전운전과 각종 채찍과 당근을 구사하는 법과 제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운전자는 에코드라이브, 즉 친환경 경제운전을 등을 통하여 한 템포 느린 운전, 양보운전 등을 통하여 안전과 연료절약 등 다양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는 더욱 안전하고 탑승객을 보호할 수 있는 첨단장치 개발과 장착에 온힘을 기울어야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된다. 이 중 교통인프라 중 안전표지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로 바닥에 그려져 있는 점선과 실선 등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길을 유도한다고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다.

다른 요소가 잘 되어 있어도 바닥에 그려져 있는 각종 표시가 잘못되어 있거나 흐리거나 지워져 있으면 당장 당황하고 돼 옆차와 부딪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즉 사고로 이어지는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도로에 그려져 있는 실선이나 점선 등 차선을 보면 흐린 경우가 많고 지워진 구간도 많다. 특히 새로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오는 날이나 야간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눈이 나빠져서 그런가 하는 착각도 하게 되지만 역시 주변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즉 도료에는 내구성도 중요하지만 특히 유리가루를 얼마나 넣는 가가 중요한 관건이다. 유리가루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야 빛이 반사되어 야간이나 비오는 날에도 선명하게 보여서 사고를 예방하고 자기 차로를 유지하면서 달릴 수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도로의 실선이 흐리게 보이는 이유가 종종 확인되고 있다. 이번에는 담당 공무원 및 업자가 결탁이 되어 유리가루 등 필수적인 함량을 속여서 불량 도로를 사용했다는 것이 확인되어 구속되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필자는 칼럼이나 방송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여러 번 거론했으며 국내 도료 기준과 더불어 문제가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매번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번에야 이런 일이 확인되면서 수십 명이 검거되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러한 불량도료가 사용되어 길거리에 그려져 있다 보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위험한 길을 계속해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런 차선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운전자의 운전 미숙 등으로 남을 탓하는 결론을 짓는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도로 선이야 어찌 됐든 간에 알아서 안전 운전을 하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한 사안이고 길거리에서 확인만 하면 되는 사안을 정부가 이제야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하는 모습은 매우 아쉽다.

아직도 정부나 지자체는 남의 일보듯 하면서 쳐다보는 형국이다. 결국 모든 결과는 국민이 부담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이웃 일본만 보아도 어느 정도 선진형인지 알 수 있다. 비가 퍼붓는 야밤에도 일본의 도로 차선은 너무 선명하고 반사되어 운전자를 유도한다. 오래 되어도 새 것 인양 내구성도 최고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비용도 없는 것도 아니고 비용은 비용대로 사용하면서 일본과 크게 비교가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니 교통사고는 늘고 사망자 수도 매우 높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안전운전교육은 전무하고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운전면허제도를 가지고 있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선진국하고는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앞선다.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다. 현재의 교통사고 중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아직도 국민은 봉이고 마루타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정부나 지자체가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챙겨 선진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특히 공로 상에서의 불량 도료 사용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실시간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분야라 확신한다.

정부나 지지체가 해야 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제대로 인식하고 빠른 조치를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autocultu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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