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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기술과 인력을 둘러싸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맞소송을 벌이게 됐다.

지난 4월29일(현지시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고 10일 오전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측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소송 제기를 두고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른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자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산업생태계 및 국익훼손’, ‘근거없는 발목잡기’ 등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오히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경쟁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LG화학은 이어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극히 염려되고 의문시 된다”고 밝혔다.

또 “세계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며 “만약 후발업체가 손쉽게 경쟁사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활용하는 것이 용인된다면 그 어떠한 기업도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해외 기업도 이를 악용할 것이라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LG화학은 그러면서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에 제기된 ITC 소송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조사 개시 결정이 났다. 업계는 ITC가 내년 상반기께 예비판결을 내고 하반기까지는 최종판결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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