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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개편안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 선호도 가장 높아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6.10 15:59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의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공개된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일 누진제TF의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누진제 TF는 이날 토론회 및 11일 공청회,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권고안을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누진제 TF가 내놓은 대안은 현재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구간을 확대 하는 1안, 하계에만 누진을 3단계로 축소하는 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 등이다.

1안(누진구간 확대)은 2018년에 시행했던 한시 할인 방식을 상시화 한다는 내용이다. 1629만가구에 월 1만142원씩 할인이 적용된다. 세 개 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을 제공하지만 현행 누진제 틀이 유지된다.

2안(누진단계 축소)의 경우 하계에 한해 요금 부담이 가장 큰 3단계를 폐지, 요금 불확실성을 없앤다. 609만 가구의 전기료가 월 1만7864원씩 깎인다. 사실상 누진제를 폐지하는 효과가 있으나 전력을 400㎾h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할인 혜택이 부여된다는 단점이 있다.

3안은 887만 가구에 월 9951원씩 할인 혜택을 준다. 누진제 폐지로 관련 논란을 종결할 수 있지만 1416만 가구의 전기료 인상(월평균 4335원)이 불가피하다.

올해 7~8월 2018년과 같은 폭염이 이어질 경우 각 개편안의 총 할인 추정액은 1안 2847억원, 2안 1911억원, 3안 2985억원이다.

이를 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선호를 조사한 결과 1안인 ‘여름철에만 구간별 전력사용 허용량을 확대해 다수의 가구에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에 대한 선호 응답이 40.5%로 가장 많았다.

‘현행 3단계인 누진 단계를 여름철에만 2단계로 축소해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에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여름철 누진단계 축소안)이 23.2%, '누진제를 전면 폐지하되 다수의 가구에 요금이 인상되는 방안'(누진제 전면 폐지안)이 18.5%로 이어졌다. ‘세 가지 방안 모두 반대한다’는 응답은 8.2%, ‘모름·무응답’은 9.6%였다.

세부적으로는 충청권과 노동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 연령, 직업,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해당 안에 대한 선호도는 광주·전라(57.6%)와 대구·경북(57.0%), 20대(57.9%), 바른미래당 지지층(50.3%)과 무당층(50.1%)에서 50%를 넘었다. 이어 지역별로 서울(43.7%)과 경기·인천(40.0%), 부산·울산·경남(35.4%), 연령별로 30대(42.5%)와 40대(36.9%), 50대(36.5%), 60대 이상(33.6%) 순으로 이어졌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46.3%)과 진보층(43.8%), 중도층(38.4%) 순서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41.8%)과 정의당(35.2%), 자유한국당(34.6%)에서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을 선호했다. 한편 대전·세종·충청에서는 여름철 누진단계 축소안(28.1%)과 누진제 전면 폐지안(27.9%)에 대한 선호가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867명 중 501명이 응답해 6.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다.

한편 누진제 TF는 3일 토론회에 이어 이달 1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에 더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전문가 및 국민 제안, 비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후 전기요금 공급 약관 개정안을 만들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게 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하고 이르면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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