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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절벽’으로 몰리는 자영업자들의 삶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 승인 2019.06.05 16:07

[여성소비자신문]통계청이 내놓은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최저소득층인 소득하위 20%의 가구소득이 5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다.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1분위(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은 월평균 40만4400원으로 2018년 동월대비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소득은 5.6% 늘어 63만1000원이나 실질적 근로소득 감소률이 더 커서 전체소득은 1년 전에 비해 2.5% 줄었다.

또한 1분기 전체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월평균 374만8000원으로 2018년 동월대비 0.5% 감소했다. 근로소득이 최근 몇 년동안의 지표상 최대로 줄었다는 결과이다. 실제로 올 1분기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자외 가구비중도 지난해 1분기보다 0.7%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2분위 근로자외 가구 비중은 0.9% 줄었다.

1년 전에 비해 2분위 자영업자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오히려 1분위로의 하락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2016~2017년 증가세였던 고용없는 자영업자 수(1일 운영 독립 자영업자)는 8만7000명 감소했고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1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자용업자)수도 전년 대비 6만명이 감소하고 있다.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나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모든 자영업자들의 명목소득이나 실질소득이 하락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결국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외하면 사실상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결론이다. 아니 훨씬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상위 20%의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돈이 하위 20%의 근로자와의 비교수치는 5.80으로 작년도 1분기보다 소폭 완화되었지만 이는 2017년 노사합의에 따른 임금인상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핵심은 전체소득이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기부양과 경기의 안정화일 게다. 그러한 취지는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론적 배경이라 하겠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총 29.1%의 최저임금이 상승한 결과 오히려 예상과는 다르게 취약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급감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유지률이 감소하는 결과에 따라 근로소득이 줄어 공적이전소득을 지원해도 소득감소세를 막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처분가능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계부터 현실적 괴리와 문제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이자비용이 확대된 것이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든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창출과 소득 분배를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경제기조와 정 반대의 결과에 당혹스럽다. 소득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 자율경제의 기본구조이나 작금의 분배와 지원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통계만 들여다봐도 중하위권에 속해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하락은 최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소득성장으로 인한 구매력의 증가, 그로 인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많은 공적 자금과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했으나 오히려 각종 경제지표는 역으로 흐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결국 임금근로자의 퇴직이 고용이 있는 창업자로 그리고 1~2년후 경영난으로 인원을 감축 후, 고용없는 자영업자로 전락, 마지막으로 폐업의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현재의 자영업 시장이라 하겠다.

근로인구가 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고용시장의 붕괴로 내몰리는 시장은 결국 자영업시장이다. 자영업시장이 이러한 악순환과 폐업지수의 증가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은 안정적 소비구조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절실하다. 이럴수록 자영업자들이 숨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단순히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일정 기간의 자금지원이 아닌 상황별 종합지원 대책을 현실적으로 수립해야한다. 소상공인이  나라 경제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icanbi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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