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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와 관련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 등의 대책을 검토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검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에 실시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이 흥행에 실패하고 선정된 사업자도 없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축구경기에서 골이 안 들어가니 골키퍼의 손발을 묶거나 골대를 늘리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20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반대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입장문에서 “작년에 숱한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비금융주력자의 대주주지분율을 34%까지 허용하되 재벌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은행법에는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포함시킨 바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탈락한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이 혁신성 부족과 자금조달 능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탈락한 것이라면 이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의 문제가 아닌 자격 미달의 사업자들이 선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해서 금융시장의 메기역할을 하기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적격자가 사업자로 선정돼 향후 금융시장의 골칫덩이가 된다거나 재벌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서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은행은 파산할 경우 금융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며 결국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금융업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 완화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각각 낸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에 대해 모두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후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사업자 선정 실패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카카오(카카오뱅크)와 KT(케이뱅크)의 대주주 허가를 통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 대주주 적격성 요건 때문이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입법과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경력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받았다”며 “정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장벽이 대주주적격성 때문에 너무 높으면 적격성 부분 완화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입장벽이 낮아지면 과당경쟁의 문제도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재인가 신청을 받아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논의키로 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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