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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부여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관련 학회, 공공기관, 협단체, 대학 등 89개 단체등이 모여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194개 인터넷 관련 단체가 활동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국내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WHO는 지난 25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게임이용장애는 게임하는 것을 우선시 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의 상태를 뜻한다.

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은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는다. 각국은 발효시점인 2022년 1월부터 WHO의 권고사항에 따라 새 질병코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게 된다. 권고사항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내도입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 등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6월 중 민관협의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불참 의사를 보였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민관협의체를 구성,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WHO의 이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학회, 공공기관, 협단체, 대학 등 89개 단체등이 모여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공대위)를 구성했다. 공대위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향후 10대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사회적 합의 없는 KCD 도입 강행시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며 “보건복지부 장관 항의 방문, 보건복지위 위원장, 국회의장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게임 관련 범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공대위 상설 기구화, 게임질병코드 관련 모니터링팀 조직, 유튜브 크리에이터 연대 활동 강화, 범국민 청와대 국민청원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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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대위 관계자들은 이날 검정색 복장으로 발대식에 참석해 ‘게임 자유 선언’과 ‘게임 질병코드 지정에 관한 애도사’를 발표했다. 공대위는 애도사를 통해 “이제 게임 뿐 아니라 인터넷, 유튜브, 영화, 만화에도 이러한 굴레를 씌우려고 시도할 지 모른다”며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임요한, 장재호, 페이커 같은 선수들은 나타나지 않을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또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는 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게임이 나오지 않냐. 왜 닌텐도 같은 게임기를 개발하지 못하냐고 말할 때도 우리는 e스포츠 종주국이며 게임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자부심은 과거의 영광이 될지 모른다”며 “게임을 게임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 자유 선언'을 통해서는 “게임이 지금 현대판 '마녀'가 되어가고 있다. 19세기에는 소설이 그 대상이었다. 20세기에는 TV였다. 21세기에는 젊은이들의 정신을 오염시키는 새로운 악을 찾았고 낙인을 찍었으니 그것이 바로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소중한 문화이며 4차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여는 창이며 5000년 역사에서 한국이 자랑할 만한 혁신의 산물”이라며 “게임은 인공지능을 낳은 토대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던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드 하사비스는 게임 개발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194개 인터넷 관련 단체가 활동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도 30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중독 질병 분류 결정과 국내 도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에 대해 비과학적 검증 및 연구 불충분 등 수많은 비판과 세계적 논란에도 WHO의 성급한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WHO 결정에 따른 문화적·경제적 파장은 게임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는 5G 통신기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200조 규모로 평가 받는 디지털 경제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2%를 차지하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경제성장에 22% 비중을 기여한 햇심 산업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게임은 국내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견인했고 차세대 기술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디지털 융합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미 게임은 무한한 응용 가능성으로 교육, 건강, 광고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체계가 국내에 도입돼 게임이 의료적 장애 진단의 대상으로 인식될 경우 관련 산업 투자 및 고용 축소·기술 연구 및 지원 감소·매출 하락·산업 규제 강화 등으로 디지털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것”이라며 “게임은 물론 국내 IT기업의 성장을 둔화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과학적 검증 없이 결정된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를 반대한다”며 “게임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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