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실,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한반도평화통일협회는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반도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남북관계 현황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의 특강이 진행됐다.

윤소년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초청 한미 정상회담과 이어서 4차 남북 정상회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천해성 통일부 차관 특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승인과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데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북미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개성공단 기업인의 공장점검이 이뤄지게 됐다. 개성 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재개 등을 포함한 단계적 제재완화를 거듭 미국을 설득해야 하며 동시에 조속한 3차 북미 회담 개최 의지도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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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방한을 계기로 4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도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과 함께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대북 접촉을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길이 역시나 순탄치는 않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신 한반도 체재’가 주도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민족통일국민운동본부, 한반도평화통일시민단체협의회, 한반도평화통일협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를 비롯한 후원하여 주신 많은 단체의 대표자, 임원 회원 여러분과 더불어 포럼의 대표로서 그 역할에 헌신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남북관계 현황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천 차관은 우선 분야별 남북관계 주요 성과에 대해 ‘남북 대화가 이뤄진 것’을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남북 간의 대화란 것이 없었다”며 “판문점에서 핸드마이크로 북한측에 소리를 질러서 전달사항을 전하던 시절도 있었다. 제가 소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공동연락 사무소를 통해서 남북 당국자들이 함께 근무하며 소통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화가 정례화 되고 제도화 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두 번째는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및 협력이 확대된 점”이라며 “평창 올림픽 뿐 아니라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아시안게임에도 남북이 공동 진출했고 단일팀이 구성되었었다. 이 외에도 여러 민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 문화 사업들이 지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또 “세 번째는 한반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과 관련해 토대,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 이라며 “현재는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대규모 경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 한계 속에서도 지난해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현대화를 위한 착공식도 개최됐고 우리 기차를 가지고 우리 전문가들이 신의주, 압록강까지 철도 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고 국회에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하구 공동 조사도 진행했다. 앞으로 남북간 협력이 본격화 되면 한강하구를 본격적으로(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론 한강 하구에 단순히 개발이나 이용의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환경과 자연보존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화롭게 균형있게 해당 지역을 관리해 나갈 생각이다. 아울러 산림 병해충 방지 등 방면의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공동특구 조성 등을 위한 준비도 해 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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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는 지난해 8월 3년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가 됐다”며 “이산가족 상봉이 1회성, 행사성으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많이 아쉽다. 앞으로 협의를 진척시켜 면회소를 본격적으로 복원하고 제도화, 상시화, 상설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 분야 및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진전 사항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긴장완화 및 초보적 신뢰구축 조치 추진에 합의했다”며 “남북 군사당국간 상시 연락채널을 정상화하고 장성급 군사회담 및 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해상 국제상선공통망 운용 재개, 서해지구 군통신 정상화, 동해지구 군통신 정상화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DMZ인근 평화 둘레길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한반도 평화-경제 선순환’에 대해 “경제협력의 확대는 평화를 촉진시키는 주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천 차관은 “호혜성에 기반한 남북경제협력은 적극적인 평화 촉진의 수단이자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며 “남북간 평화가 정착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실질적인 평화통일 상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공동선 이행에 따른 정상회담 개최의 우호적 여건 조성, 남북관계-비핵화-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 강화,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및 국민 공감대 확보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통일부, 한국언론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여성소비자신문을 포함해 11개 단체 후원으로 진행됐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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