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지역 간 양극화‧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지방 상생’을 선언하고 그 실현전략으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2403억여 원을 투자해 36개 사업을 실행한다.

핵심 키워드는 사람, 정보, 물자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상생상회 설립’, ‘도농상생 공공급식’, ‘공공기숙사’, ‘농부의 시장’ 같은 물자 교류의 협력을 대폭 확대해왔다면, 이번 첫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통해 그동안의 사업을 체계화하고 확장성을 높인다는 계획. 사람‧정보‧물자가 입체적으로 교류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서울시는 지역상생을 위한 ‘대외협력기금’을 조성(2008년) 운영해오고 있으며 민선 5기 이후 광역‧기초지자체와 55건의 MOU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부의 시장, 추석명절 서울장터 등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 7개소를 조성, 연간 약 3만1천 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가 이뤄지는 거점인 ‘상생상회’를 서울 도심에 개소했다.

인적 교류는 청년 창업 및 고용에 역점을 둔다. 서울 청년들이 지역으로 진출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역 활성화도 유도한다. 올해 300명을 시작으로 2022년 연간 500명 규모로 청년을 선발해 사업비(창업), 인건비(고용) 및 지역 정착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한다. 또, 기존에 교육 프로그램 중심이었던 귀농‧귀촌 지원은 실제 농가에서 살아보며 배울 수 있는 ‘체류형’으로 진화한다. 서울시민이 지역에서 단기 농촌살이를 체험해볼 수 있는 ‘서울농장’이 올해 3곳(괴산, 상주, 영암)에서 첫 선을 보이고 2022년까지 전국 총 10개소가 차례로 문을 연다.

정보 교류에서는 서울에 집중돼 있는 혁신기술과 정책을 지방까지 전파하기 위해 ‘찾아가는 혁신로드’라는 이름으로 서울시 공무원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팀을 이뤄 각 지역으로 가서 현장밀착형으로 컨설팅해준다. 도시재생 등 서울이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혁신정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내에 테마별 집중연수코스를 신설하고 참여자 규모도 올해 5500명에서 2022년 7000명까지 확대한다. 또, 문화‧예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방문공연, 전시교류 등도 확대한다.

물자 교류에서는 도시농업과 관련한 홍보, 판매, 체험이 모두 이뤄지는 종합 플랫폼인 ‘농업공화국(가칭)’은 '21년 마곡에 문을 연다. 지역 농‧특산물 오프라인 홍보‧판매 거점으로 작년 11월 ‘상생상회’를 연 데 이어, 온라인 플랫폼도 연내 오픈한다.

서울시는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납니다’라는 비전 아래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서울시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적 교류(지역 정착‧활동 지원 17개), 정보 교류(혁신 기술‧제도 공유 10개), 물자 교류(자원의 유기적 연계 9개) 세 분야, 총 36개 사업을 추진한다.

5대 주요사업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 취‧창업 지원, 귀농‧귀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서울-지방 간 격차가 특히 심한 문화‧예술 분야 교류, 서울의 혁신 기술과 제도 공유, 지역상생 거점(복합공간) 확대다.

첫째, 서울 청년의 활동무대를 지방까지 확장하고, 지방청년들에게는 서울의 풍부한 교육 자원과 공간 인프라를 확대 개방한다. 특히, 지방에서 취‧창업을 꿈꾸는 서울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주고 침체됐던 지방에는 활력을 이끈다는 목표다.

창업모델은 연간 100명의 청년(만 19~39세)을 선발해 창업자원 조사부터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모델화를 위한 인큐베이팅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2022년 연 200명으로 연차별로 참여 청년 수를 확대한다. 선발된 팀은 사업비로 연 2000만 원~5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농산촌 창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케팅‧유통, 지역재생·마을활성화, 문화‧복지‧정보서비스 등 분야의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

고용모델은 연간 200명 내외를 선발해 지방도시의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한다. 서울시와 해당 지자체가 협력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2년 연 3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방에 사는 예비 대학생이 대학탐방 등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경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내발산동 공공기숙사의 공실을 게스트하우스로 개방한다.(총 193호, 공실율 약 20%) 서울창업허브의 취창업 교육 등 서울시 운영 시설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새롭게 제공한다. 올해 150명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400명으로 확대한다.

공공기숙사 개방은 올해는 방학기간 중에만 시범적으로 이뤄지며 내년부터는 연중 개방한다. 30실 개방시 방학 중에는 총 1100여 명, 연중으로 확대할 경우 2500여 명이 이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귀농‧귀촌 지원은 기존 교육 프로그램 중심에서 교육(탐색) → 단기 농촌살이 체험 → 실제 농가체류 총 3단계의 체계적 지원으로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돕는다.

셋째, 서울-지방 간 격차가 특히 큰 문화‧예술 분야 교류도 확대한다.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오페라단, 무용단, 뮤지컬단 등)을 중심으로 지방공연을 확대한다. 작년 연 18회에서 올해 20회로, 2022년 28회로 연차별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향은 내년부터 클래식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찾아가는 클래식 공연’을 시작한다.

서울에서 열린 전시를 지방에서, 지방의 특색있는 전시를 서울에서 각각 볼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 전시교류도 시작한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등 시립시설을 중심으로 올해 2회(순회전 1회, 교류전 1회) 개최하고 2022년 9회까지 확대한다.

서울과 지방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로의 문화를 체험해보는 역사‧문화 교류사업도 운영한다. 예컨대, 서울 청소년들은 팜스테이, 농촌체험을, 지방 청소년들은 서울의 주요명소와 청소년축제 현장 등을 방문하는 내용이다. 18개 지자체와 연계해 연간 총 2,100명의 청소년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정보‧재정력 등에서 여전히 서울과 지방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 비해 활발한 정책 실험으로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서울시가 축적한 혁신기술과 정책 노하우를 지방 도시들과 공유‧전수한다.

핵심적으로 서울의 정책이 각 지역현장의 실태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찾아가는 혁신로드’를 시작한다. 분야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혁신자문단’이 직접 현장으로 가서 지역 정책을 진단하고 서울시 혁신사례의 접목방안 등을 컨설팅한다. 올해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22년 연 9개 지자체로 연차별 확대한다.

시는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정책 설계부터 실행까지 보다 자세한 노하우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직접 찾아가는 정책공유를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도 확대‧보강한다. 참여 공무원‧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경제 등 테마별 집중연수코스를 새롭게 개발하고, 참여자 규모도 올해 연간 5500명에서 2022년 7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혁신‧상생을 이끌어나갈 주체는 시민이라는 기조 아래, 지역별 우수한 혁신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의 자원 발굴부터 사업을 브랜딩하는 교육을 통해 상생 철학을 확산하는 ‘자치분권대학’을 새롭게 운영한다. 시민청 등 공간을 활용해 시민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올해 연 1000명 수료를 시작으로 2022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다섯째, 지역의 농특산품을 상설판매부터 도시농업체험까지 다양하게 이뤄지는 상생거점 복합공간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도시농업 체험 복합공간인 ‘농업공화국(가칭)’이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곡에 조성 중에 있다. 지상 3층 규모로 지역농특산물 홍보‧체험관, 농업전시관, 씨앗은행, 체험농장, 텃밭 직거래 장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이곳을 지역의 특산물과 정보, 커뮤니티 등 상생자원이 모이는 허브공간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지방 상생발전 좌담회'를 열고, 상생협력을 위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책임과 정책방향을 담은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선포했다. 이어서 상생협력에 뜻을 같이하는 29개 기초자치단체와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좌담회에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단(용산, 성동, 양천, 광진, 서대문구 5개 자치구청장), 29개 기초자치단체(거창군, 고령군, 고창군, 나주시, 남해군, 논산시, 목포시, 영광군, 영암군, 함양군, 함평군, 강진군, 경산시, 공주시, 괴산군, 남원시, 무주군,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순천시, 완도군, 정읍시, 증평군, 진안군, 청양군, 평창군, 태백시, 홍성군) 대표, 지역상생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지역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서울-지방 간 상생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서울-지방 상생을 위한 서울선언문’은 서울-지방 청년에 대한 집중지원, 주민 주도 풀뿌리 상생교류활동 지지, 서울의 교육‧정보‧기술‧공간 인프라 개방 및 문화자원 제공, 지방의 물자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 기계적 교류방식이 아닌 포용적 상생교류를 위한 서울의 책임 강화를 골자로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 오랜시간 이어져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상생발전은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다. ‘편중과 과소’의 악순환을 끊고 ‘공존과 상생’이라는 선순환의 미래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wavy080@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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