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경제 건설/부동산/철강
하도급대금 떼먹은 명승건설산업, 공정위 제재받는다
김인수 기자 | 승인 2019.05.22 10:15

[여성소비자신문 김인수 기자] 명승건설산업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할 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22일 명승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4월 26일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수급사업자에게 옥상에 휴식 공간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공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명승건설 측은 발주자가 현장의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해주기로 구두 상 약속했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발주자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3자가 직불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직불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송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원사업자를 강력히 제재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kis@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인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