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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장은 앞서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0일 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논의하겠다”며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결과가 나오면 (김범수 의장의 위법 행위가) 경미한 사안인지 등을 금융위 회의에서 논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이 김 의장을 카카오 ‘동일인’으로 보고 김 의장까지 심사대상으로 두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는 형사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될 수 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으로 지정되던 당시 그룹 계열사 5개를 누락해 허위 신고한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대한 약식명령이 나오자 김 의장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 측은 “공소사실 요지는 김 의장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 5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건데 관련 규정을 숙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오고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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