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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카뱅 대주주심사 통과 가능성 높아졌다"아직 1심, 신중해야"의견도...케이뱅크는 'KT 대주주심사 통과' 불투명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5.15 13:55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계열사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3)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지정 관련 자료에 대해 허위 제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제출 자체를 인식하거나 미필적 고의의 한 요소로 허위 제출을 용인까지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간 김 의장 측은 "공소사실 요지는 김 의장이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할 당시 5개 회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건데 관련 규정을 숙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만큼 남은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하고 2심에서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경우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가 ‘경미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대주주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0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논의하겠다”며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결과가 나오면 (김범수 의장의 위법 행위가) 경미한 사안인지 등을 금융위 회의에서 논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서 금융위는 김 의장을 카카오 ‘동일인’으로 보고 김 의장까지 심사대상으로 둬야할지 여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문의한 바 있다.

금융위는 현재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사에 통과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이나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에 더해 카카오는 계열사인 카카오M이 온라인 음원가격 담합혐의로 지난 2016년 1억원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올 1분기 66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4일 한국금융지주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올 1분기 65억66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 2017년 7월 영업 개시 이후 약 1년 6개월(6분기)만에 거둔 성과다. 지난해 1분기에는 영업비용이 영업수익보다 많이 지출돼 53억3400만원의 적자를 냈었다.

카카오뱅크는 여·수신이 빠르게 증가한 덕에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 3월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총수신은 14조9000억원, 총여신은 9조7000억원에 달했다. 고객수는 891만명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 영업수익은 1348억23400만원으로 지난해 778억46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한국금융지주 측은 “예대마진 기반의 이익창출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 금융서비스 개발, 펌 뱅킹, 간편결제 확대 등 신규 수익 확보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며 “향후 자본력과 혁신기술을 통한 금융서비스 플랫폼 확장으로 보다 적극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케이뱅크에 대해서는 대주주로 올라서려던 KT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가 한층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 케이뱅크는 앞서 결의한 자본확충 계획은 미뤄놓고 일단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과 함께 전환주 발행을 통해 412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하기로 했다. 새로운 ICT 대주주를 찾을 때까지 지분율에 따라 자본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KT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기통신회선 사업에서 통신사들과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을 처벌 받게 될 경우 KT의 대주주 심사 통과는 요원한 일이 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KT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은 만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최대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위에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금융위는 지난달 17일 KT에 대한 심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금융위는 아예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심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날 케이뱅크는 이사회를 열고 412억원 규모의 전환신주 823만5000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납입일은 다음달 20일이며 증자시 총자본금은 5187억원이 된다. 이달 시행하려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는 연기한다.

케이뱅크측은 “브리지(가교) 차원에서 이번 증자를 단행한다”며 “핵심주주인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이번 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규주주 영입의 경우 이미 일부 기업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뱅크는 확정시 공식 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는 “기존 유상증자는 신규 주주사 영입상황에 따라 새로 이사회를 열어 규모와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증자 이후다. 검찰에 고발된 KT에 대한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 기약조차 없는 데다 인터넷은행 사업의 실익이 크지 않고, 케이뱅크의 경쟁력도 뒤쳐져 새 대주주를 찾기가 쉽지 않다. 업계는 최악의 경우 우리금융이 케이뱅크를 자회사로 두게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지분을 확대하는 것은 모양새가 맞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지분율이 15%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이를 지주사 자회사로 넘겨야 한다. 지주사는 또 자회사 지분을 최소 ‘50%+1주’ 이상 보유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케이뱅크를 자회사로 두면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가 퇴색된다”며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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