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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해법 필요하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 승인 2019.05.13 17:03

[여성소비자신문]‘급속한 고령화, ‘한국 고령화 속도 세계 최고, 2025년 노인비율 세계 2위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주요 신문의 최근 헤드라인이다.

우리사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파생하는 많은 사회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26년만에 고령화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령화에 적극적대비가 필요하다.

고령화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00년에 이미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각종 통계자료가 나타나고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생산 가능 인구대비 14세 이하 유년 인구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층을 부양해야 할 젊은 층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15~64세의 생산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의 비율인 노년 부양비는 2020년 21,7%, 2050년 7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2000년에는 생산 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으나, 2050년에는 생산인구 1.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사회가 되는 이유는 평균 수명의 증가 와 낮은 출산율에 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낳는 자녀의 출산 인원은 1,15명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낮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4200만명이 되어 199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견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상황은 이미 위험 수위에 있다. 앞으로 10년 후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프랑스보다 6배나 빠르다. 또 내년부터는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가 발표한 ‘세계 소비자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서울의 60세 이상 예상 인구는 320만명으로 전체 연령대에서 이들의 비중이 3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은 60세 이상 인구가 많은 세계 주요 도시 중 8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 중 장년층 대부분은 50대 중반에 은퇴해 노후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기대 수명이 ‘120세’로 연장될 경우 남은 60년을 현재와 같은 경제활동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엔 무리가 있다. 생산 가능 인구에 비해 급증하는 고령 인구로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OECD는 2050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을 0.14%로 전망했으며 국민연금 재정은 2038년 적자로 전환된 후 2050년경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거센 고령화 현상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처 능력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5년 49.6%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OECD 평균 12.8%를 훨씬 상회했다.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갖춘 가구의 비율도 14%에 불과하다, 노인복지 예산도 GDP(국내총생산)의 2%를 밑돌아 OECD 국가 중 바닥권인 실정이다.

따라서 고령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 장년층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돼야 한다. 소위 ‘신중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확대되면 이들 계층에 대한 복지 지출이 줄어들고 성장 잠재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0만 명에 달하는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재교육과 고용률 증가도 필요하다.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높아져야 저성장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해결방안을 무엇일까?

첫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육비와 교육비의 수혜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출산 장려와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생산성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취업 등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인재들의 정착을 유도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동력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셋째,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 및 사회적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근로 소득이 없이 퇴직 이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노후에는 소득이 감소하지만, 소비 규모는 여전히 크기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개인적인 대비를 하는 동시에 노인 복지 제도 및 시설과 같은 사회적 안전망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단순 노무와 저임금 업종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문제의 실효성 있는 해법을 고민할 때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고령화 문제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  icanbiz@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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