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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업종별 개선 요구에 대한 맞춤형 시책 필요
이지은 기자 | 승인 2019.04.29 15:26

[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 12월 14일 기간 중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3개 업종별로 유통구조, 가격·반품·영업 정책, 창업 비용 및 매출 규모,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개선 희망사항 등 7개 주요 항목(14가지 세부 항목)을 심층 조사했다. 조사의 신뢰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설문방식을 활용하고 서울시(의류)·경기도(통신)·경남도(식음료) 등 지자체가 참여한 방문 조사도 병행했다.

조사 대상은 188개 공급업자와 60337개 대리점이다.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 응답률은 20.5%(12395개)이다. 조사 결과 의류·통신은 위탁 판매의 비중(69.4%·59.4%)이 높은데 비해 식음료는 재판매 거래의 비중(79.8%)이 높게 나타났다.

3개 업종 모두 전속 거래의 비중(의류 91.2%, 통신 66.8%, 식음료 59.1%)이 높으나 식음료의 경우 비전속 거래(40.9%)도 상당하다.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대리점 매출에 의존하는 공급업자 비중은 통신(63.3%)에서 많고, 의류(27.4%)와 식음료(30.3%)는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의류(37.1%)와 식음료(15.6%)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에 의존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향후 대리점 유통 채널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식음료는 확대(확대 30.2%, 축소 11.5%), 의류는 축소(확대 19.4%, 축소 24.2%)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의류는 공급업자가 주로 결정(84.6%)하고 있고, 식음료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75%)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의 경우 공급업자에 의한 가격 결정이 높은 의류 가격 형성의 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온라인 및 대리점 판매 가격 관련, 대리점주는 가격 차이가 있다는 응답(의류 60.0%, 식음료 73.1%)이, 공급업자는 차이가 없다는 응답(의류 80.6%, 식음료 40.7%)이 많아 양자간 인식의 괴리가 있었다.

대부분 반품이 허용된다는 응답이 많으나(의류 78%, 식음료 71.3%), 식음료의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된다는 응답(28.7%)도 상당수이다. 따라서 유통 기한이 짧은 식음료 제품의 특성상 반품의 위험이나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3개 업종별 응답률의 차이는 있지만 판매 목표나 영업지역 설정이 모두 나타나고 있다. 판매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는 정도는 의류(50.4%)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통신(41.4%), 식음료(33.6%) 순이다. 3개 업종 모두 미달성시 불이익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통신 53.2%, 식음료 34%, 의류 32.0%)한 사례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영업지역은 식음료의 경우 과반수 이상(56.2%)이 설정되고 있고 의류(32.3%)와 통신(28.4%)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영업 지역 침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의류 68.9%, 통신 82.1%, 식음료 74.5%)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강제성이 적은 형태(Open Territory)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개 업종 모두 대리점 창업 비용은 2억원 미만(의류 53.2%, 통신 70.0%, 식음료 75.5%)이 가장 많다. 대리점의 연간 매출액 규모는 3억원 미만(의류 45.4%, 통신 62.5%, 식음료 50.1%)이 가장 많아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다.

거래 기간과 관련해서는 2년 미만의 단기 거래 비율이 매우 낮고(의류 3.2%, 식음료 2.0%), 5년 이상 장기로 거래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의류 80.7%, 식음료 61.5%, 통신 49.9%).

통신의 경우 2년 미만 거래 비율(26.7%)이 비교적 높으나, 개설 시 공급업자의 지원이 다른 업종보다 많아 개설이나 폐업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요 통신업종 공급업자들은 대리점 개설 시 인테리어 비용을 50%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개 업종 모두 경험없다는 응답(의류 61.4%, 식음료 75.4%, 통신 59.8%)이 가장 많았으며,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에 따라 불공정 거래 경험 비율이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주요 불공 정거래 행위 유형에도 업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는 판매 목표 달성도와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 판매의 특성상 판매 목표 강제 응답(15.0%)이 많다.

식음료는 유통 기한이 짧은 상품의 특성과 재판매 거래 위주의 특성상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 등의 응답(9.5%)이 많다. 통신은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 목표를 강제한다는 응답(22.0%)과, 수수료 내역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수수료가 적게 지급되는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험했다는 응답(12.2%)도 많다.

의류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 업체 선정 및 재시공(리뉴얼)기간 개선, 식음료의 경우 반품 조건 개선, 통신의 경우 영업 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소비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 사항은 영업 지역 보호,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단체 구성권 명문화,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3개 업종 모두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식음료의 경우 확대한다는 응답도 있어 향후 대리점 유통이 급속히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리점은 온라인과의 가격 경쟁 상황에 직면해 있어 공급업자의 가격 정책(공급 가격 등)에 따라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다. 각 업종별로 가장 애로가 많은 불공정 행위가 달라, 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또 표준계약서의 불공정 거래 억제 효과를 감안해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여 순차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과제(단체구성권 명문화,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공정위는 업종별 응답이 많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wavy080@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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