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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소비자피해, 정책과 법제의 정비 필요하다
연기영 동국대 명예교수 | 승인 2019.04.25 11:24

[여성소비자신문]인터넷을 통한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접수된 인터넷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1천744건에 달했다고 지난 4월 23일 밝혔다. 2016년 753건, 2017년 553건에 이어 작년에는 438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인터넷교육 소비자피해 현황

특히, 지난해 접수건 가운데 계약 기간이 확인된 196건을 분석한 결과, 할인이나 사은품 증정 등의 상술로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뒤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80.1%를 차지했다. 지난해 접수건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환급거부·지연(44.3%), 위약금 과다청구(20.1%)를 포함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2.6%로 가장 많았다.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들며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이다.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요금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추가 비용을 과다 공제한 사례도 대단히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수능 관련 강의 피해가 29.9%로 가장 많았으며 자격증(24%)과 어학(20.3%)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연령 별 피해는 40대(31.1%), 20대(29.4%), 30대(27.5%) 순이었다. 40∼50대는 자녀 학업을 위해 수능 강의를 구매한 경우가 대다수였고 20대는 자격증 취득 강의, 30대는 어학 강의를 많이 수강했다. 서비스 구매처로는 전자상거래가 40%였고 방문판매(29%), 일반판매(9.1%), 전화 권유(9.1%)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자가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것도 문제이다. 일부 사업자는 계약기간 내 의무이용기간을 특약으로 정해 놓고 해지를 거절하거나, 고가의 무료 사은품 제공 후 그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과다한 해지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

‘계약 불이행’ 사례도 8.2%를 차지했다고 한다. 계약 당시 자격증·어학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한 후 이행하지 않거나, 자격증 시험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특히 초·중·고교생 대상 인터넷강의의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시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사업자가 위약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은

첫째,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장기계약 시에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며, 해지를 원할 때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방문 판매시에 무료, 환불보장 등 사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꼭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해서 계약서에 사인해야 한다.

둘째, 강의시작일 전에 강의를 듣지 않기로 하고 철회한다. 또한, 강의를 듣는 도중 더 이상 수강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환불받기 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물론 강의 전이냐 후냐에 따라 환불되는 수강료가 달라질 수 있다. 인터넷 강의를 하는 시설은 ‘학원’에 해당한다(규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학원 표준약관에 따라  강의시작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동 약관 제10조제1항].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강의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무조건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교습기간 2개월 이상인 경우, 수강료 등의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20만원 초과일 것), 수강료 등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강증을 교부받은 날이나 강의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학원 표준약관’ 제10조제2항). 강의개시일 전에 수강신청을 철회하면 인터넷 강의사이트 운영자는 즉시 수강료 전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해야 한다(‘학원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처음 신청했던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신청했던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이 광고한 내용과 다르거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수강자는 인터넷 강의 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내에 인터넷 강의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물론 환급 시 소비자가 인터넷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분의 금액은 공제하고 환급된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2항). 인터넷 강의사이트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강의를 해제·해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달라고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제27조제5항 후단).

교육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수강료환불 등 관계법제의 개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교육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강료환불의 범위를 넓히고 즉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기간 1/2 이후에도 환급해 주도록 개정해야 한다.

둘째, 근본적으로는 교육소비자의 주권확립을 위해 헌법상 소비자주권을 보장해야 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헌법에 소비자주권에 관한 조항을 근거조항으로 두고 하위 법률에서 소비자의 시장 균형을 위한 소비자의 활용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소비자 주권의 확립이란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 양 주체인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호관계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힘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소비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욱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는 물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소비자기본권이 소극적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소비자주권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는 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면 거래상 정보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셋째, 교육 소비자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비자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 당시 받은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했다면 같은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비율 등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현존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해서 조정을 받는 방법이 있다. 학생 등 교육소비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하면 즉시 중재안을 제안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연기영 동국대 명예교수  yeun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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