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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의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진행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산안 관련브리핑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 안전 투자를 최우선으로 해 2.2조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4.5조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국가 중 두 번째로 심각하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면서 “올해도 지난 3월까지 미세먼지 주의경보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및 과학적 측정·감시 기반 구축,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1.5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배출원인으로 꼽히는 산업, 수송, 생활 분야에 대해 미세먼지 배출을 예방, 차단, 저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와 건설 기계 엔진을 교체하는데 약 5000억원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저감 설비가 부족했던 소규모 사업장에 투자 비용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대응’이 편성 목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 추경이 처음이다. 지난 1~3월 미세먼지 경보 발령 건수는 1년 전(76건)보다 2배 늘어난 130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달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 등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한 상태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22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관련) 법에 따라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크게 발생했다”며 “배출원별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규모를 기존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국고 보조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50%에서 6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건설 기계의 경우 엔진을 교체하는 대수를 기존 1500대에서 1만500대로 9000대 확대한다. 매연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물량도 기존 1895대에서 5000대로 3105대 늘린다. 국고 보조율도 45%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자부담률은 10%에서 0%로 줄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 기계 엔진 노후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양의 11배 수준”이라며 “국고 보조율 지원은 향후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해 올해를 포함해 향후 3년까지 시행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송 분야에서의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존 예산(1636억원)의 4배 수준인 63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항만 내에 정박한 16개 선박을 대상으로 134억원 규모의 육상 전력 공급 설비를 설치한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스마트 선박의 개발·실증 지원에도 25억원이 투입된다.

소규모 사업장과 광산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산업체도 1080억원을 들여 배출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산업단지 지역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기존 182개소에서 1997개소로 10배 이상 늘린다. 이 사업 역시 3년을 한시로 국고보조율이 40%에서 50%로 늘어나며 자부담률은 20%에서 10%로 줄어든다. 광산 18개소에는 배출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 석탄 발전소에도 저감 설비투자를 지원하며 298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생활 미세먼지 저감 지원책에도 446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우선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 가정용 경유 보일러를 가정용 저(低)녹스(NOx) 보일러로 전환하는 차액(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체 지원 금액은 24억원에서 33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지원 대수는 3만대에서 30만대로 10배 늘리며 국고 보조율도 40%에서 60%로 올린다. 자부담률은 10%에서 0%로 감소한다. 또 압축천연가스(CNG) 청소 차량을 177대 추가로 보급한다.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도 정부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복지시설거주자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 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 380억원을 들여 마스크를 보급한다.

복지시설,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 등 취약계층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는 309억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1만6000개 설치한다. 학교의 경우 국립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은 국고로 지원하고 그 외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지하역사의 공기 질을 개선하는 장치의 설치 및 개보수에도 1345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측정망(355개)이나 환기설비(267개), 공기정화설비(4403대)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지원 물량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화물차 지원대수를 1000대에서 1155대로 늘린다. 버스는 300대에서 628대로, 급속 충전기는 1200기에서 2000기로 지원을 확대한다. 완속 충전기는 1만2000기에서 2만4000기로 2배 지원을 늘린다. 수소차는 승용차 4000대를 5467대로, 버스 35대를 37대로, 충전소30개소를 55개소로 확대키로 했다.

미세먼지의 배출 위험이 없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를 원하는 개인이나 발전사업자에도 정부 지원금을 쓴다. 설비투자용으로 4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공 강우, 기후변화 대응, 철강·석화·시멘트 등 제조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에 14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3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 특화펀드를 통해 실증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환경기업의 사업화 지원에도 93억원을 쓴다.

정부는 측정, 감시, 분석 등 단계별로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135억원을 투자해 중국과 가까운 서해를 중심으로 교외대기측정망 20개소, 국가배경농도측정망 8개소, 선박층정망 35개소 등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9억원을 들여 자체 측정망을 확충해 국내외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성을 높인다.

감시 차원에서는 347억원을 들여 드론 등 첨단 감시 장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공장 굴뚝의 매연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TMS)를 194개 신규로 설치하는 데에도 183억원을 지원한다.

분석 면에서는 27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신설하고 55억원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과학적 분석·연구의 기반을 강화한다. 이밖에 중국과 공동예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연구단을 운영하는 등 중국발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측정하고 저감 방안을 모색하는데 17억원을 사용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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