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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올해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경우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은 0.2%포인트까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추진 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1962년 도입된 이후 1971년 폐지됐지만 1978년 다시 도입됐다.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그간 증권 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숙원’으로 꼽아왔다.

지난해 증시가 2000선을 내주는 등 폭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증권거래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간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 왔지만 여당이 적극 나서면서 결국 거래세 인하가 이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지난해부터 기재부에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은 맞지만 거래세가 지난해 예년 대비 많이 걷힌 데다 시장에서의 요구도 있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검토해 왔다”며 “거래세가 지난해 2조5000억원 이상 추가로 걷히면서 세수가 좀 줄어들더라도 시장 요구에 검토해보자고 해서 낮추게 된 것이며 그 결과로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코넥스 0.3%,▲비상장주식 0.5%다. 정부는 올해 안에 코스피·코스닥의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단 코스피 주식에만 부과되는 0.15%의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 폭을 0.2%포인트까지 늘릴 예정이다.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법 개정을 추진해 2020년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인하를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은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면 일시적인 거래대금 증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인하폭이 크지 않다”며 “폐지를 원하는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다 일부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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