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최근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보다 분쟁조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규정하였다(시행령 제53조의4 및 제53조의8).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분쟁조정협의회로 직접 넘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양측 조정으로 해결될 여지가 있는 사건은 피해구제가 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공정거래법령 개정돼

지금까지는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았다.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조사 과정을 건너뛰기 때문에 양측 입장에 조정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통지하는 절차 조항도 새로 신설하였다. 공정거래법에는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자료 제출명령·동의의결 등 3개 조항을 따르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부과 전에 통지절차 규정이 없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법 제23조의3, 제57조의3제4항 및 제58조의2 신설).

동결의결 제도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 구제안을 스스로 마련하고 문제를 고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통지절차가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작년(2018.9.18.)에 개정 공포되어 6개월 만에 시행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원화하는 대신 법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핵심내용이다(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8).

또한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 대상 기관을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책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시행령 제23조의3 신설).

분쟁조정협의회란?

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 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행위가 생겼을 때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이다.

우선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에 의한 합의·권고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분쟁의 당사자, 조정업무를 맡은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가 상위의 자율분쟁해결기구에 의한 해결을 원할 때 그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비점포판매 방식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특수판매 분야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전자상거래분야의 분쟁조정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전문적인 조정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분쟁조정을 할 수 없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저작권위원회,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통신위원회,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전기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은 특별 조정기구에 해당된다.

지난 3월 11일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앞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고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이 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가맹본부의 68%, 가맹점주의 50%가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공정위와 지자체는 이번 첫 협력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 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하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의 활용방법은

첫째,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 접수를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를 대신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가 할 수 있다.

사건이 접수되면 위원회 사무국에서 사건을 담당자에게 배당하고 담당자가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게 된다. 사실조사란 신청인과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전 합의’라는 형태로 사건을 종결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조정회의에 회부되어 조정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정안이 의결된다.

결정된 조정안은 양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며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의 수락기간 동안 수락서에 기명, 날인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당사자 중 일방이라도 수락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조정은 불성립된다.

둘째,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공정겨래법 제48조의2).

이 기관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약관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등을 두고 분쟁대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거법령에 따라 절차를 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정원 안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의 신청은 공정위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다. 당사자는 가맹본부인지 가맹점주인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익적 기능으로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이 중지된다.

협의회는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거부·중지 또는 종료의 사유 등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공정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취할 수 없다.

조정이 거부, 중지, 종료된다면 공정위가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새롭게 도입된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중·소상공인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택시기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학습지 교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소매 및 납품업체 등 54만여 명의 사업자가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게되면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불공정 약관으로 입은 피해의 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고객 수가 20명 이상이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일괄적으로 피해 구제도 받을 수 있다.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yeunk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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