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성실신고확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법인이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개인사업자에게만 2011년 소득분부터 적용하였으나, 2018년 소득분부터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게 까지 확대되었으며, 2020년 이후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기준이 더 낮아질 예정으로 앞으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범위는 점점 확대될 추세이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사,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법으로 정하여져 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일정규모의 매출액 이상인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나, 법인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의 금액 이상인 자이다.

2020년 귀속 이후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아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추후 결정하기로 해 하향 조정될 수도 있으므로 당초 논의사항을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였다.

법인사업자는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법인이 대상자이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즉 외감범) 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제외된다.

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하는 법인)
1) 해당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특수관계자, 단기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2)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3)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부동산등의 권리대여, 이자, 배당소득금액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임대법인의 경우에는 매출이 적더라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으로 이는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여 성실신고확인을 회피하기 위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법인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성실신고 선임신고서 및 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기한 한 달전까지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인: 4월 30일, 법인: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즉 12월말 법인은 2월 28까지), 그러나 기한 내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니 신고기한 전까지라도 제출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서’는 신고기한 내에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신고서와 함께,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신고서와 함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선임신고서와 달리 성실신고확인서는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가산세가 부과(산출세액의 5%) 되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세무사 등 성실신고를 확인해 준 자가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는 확인자를 징계하고 있다(직무정지 최대 2년, 과태료 처분 등)

혜택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이행한 자에 대하여 신고 납부기한을 한 달간 연장하여 주고(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6월 30까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4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비용으로 세무사 등에게 지출한 금액의 60%를 세액공제하여 준다. 다만 세액공제는 한도액이 있어 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신고 후에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10%이상이 경정되는 경우(수정신고 포함) 세액공제받은 금액이 전액 추징된다.

이외에 개인사업자에게는 의료비 세액공제(의료비 지출금액의 15%) 및 교육비 세액공제(교육비 지출금액의 15%)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성실신고확인 사항

사업자의 매출누락 및 비용 측면의 탈세를 모두 확인하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등을 통해 수입금액이 상당부분 양성화된 점을 고려하여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 비용 측면의 탈세방지에 역점을 두고 성실신고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특이사항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확인사항 예시
(1) 사업장 및 사업내역 현황 (종업원수, 차량대수, 주요매출처, 매입처, 유형자산명세, 차입금 및 지급이자)
(2) 수입금액 검토 : 총수입금액과 매출증빙 유형별 발행금액과의 차이 분석 등
(3)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등 검토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원가명세서의 각 항목별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적격증빙 수취여부 및 급여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금액과의 검토
(4)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검토 (가족인건비, 가족 또는 개인의 사적비용 등)
(5) 차량운영현황, 사업용 계좌별 잔액 현황 등

한숙향 세무법인 다은 대표세무사  daeuncd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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