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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개를 일괄 처리했다. 이날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이달부터 일반 소비자들도 LPG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소비자 반응을 봐야 신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이라며 “당장 큰 변화가 생기기는 어려울 것”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개다.

여야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재석 238명 중 찬성 236명, 기권 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우선 이날 여야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 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관리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기관리 권역 내 운행하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미부착 시 각 지자체 조례로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

대기관리 개선을 위해 무공해나 저공해 차량 등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함께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의 도입 범위를 확대해 미세먼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재석 235명 중 찬성 234명, 반대 1명으로 처리됐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가 담겼다. 정부의 후속절차 진행속도에 따라 이르면 이달부터 일반인들의 LPG차량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말 205만2870대였던 LPG차가 2030년 기준 LPG차량 282만2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완성차 업체들은 LPG차량에 대한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있다. 기존에 출시된 LPG 차량 등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보고 추가 개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주된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LPG차는 상대적으로 출력과 연비가 좋지않다. 소비자가 이같은 사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LPG차 규제를 완화하기는 했지만 당장 현격한 변화가 생기기는 힘들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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