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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 수수료 정책 신중해야
한지안 기자 | 승인 2019.03.07 11:46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지난 4일 현대·기아차는 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하겠다며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현대차는 오는 10일, 기아차는 오는 11일부터 이들 5개 카드사의 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연달아 발생하자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피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중소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당시 업계에서는 ‘을 대 을의 대결’, ‘관치 땜질’이라는 수식어가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수익이 감소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이를 달래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카드업계 종사자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등 대형가맹점들이 같은 이유를 들어 반발하고 나섰다. 이를 무조건 탓할 수는 없다. 완성차업계는 최근 수익성 악화와 미국 수출 관세 이슈, 인건비 상승과 노조 파업 등 장애물이 산적한 상태다. “카드 수수료까지 인상되면 타격이 크다”는 주장이 나올 법하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말 카드사들은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3월 초부터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현대차는 그러면서 “신한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은 인상 근거에 따라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지난 1일 수수료율 인상을 강행했다”면서 “계약해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수수료율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카드사들은 이달 1일부터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답변으로만 일관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계약 해지 통보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율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수수료 개편이 정부 정책임에도 카드사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카드업계의 상황이 좋지 않다. 중소 가맹점 수수료 관련 지적도 나온 바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수수료를 변경하게 된 것인데 이의제기를 받게 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상태”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정책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소형 가맹점과 소상공인, 대형가맹점에 이르기까지 카드 수수료 관련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의 수수료 정책에 ‘중간에 낀 카드사가 휘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수익성악화라는 이름의 폭탄이 각 업계 사이에서 돌아다니기만 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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