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성소비자신문

[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5일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 집회'를 열고 “박용진 의원과 유은혜 장관, 좌파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정부의 에듀파인 의무 도입 방침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엔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만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자리에 운집한 유아 교육 종사자들은 유아교육의 사망 선고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120년 동안 정부가 예산이 없어 돌보지 못했던 유아들을 맡아서 키웠다.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이제는 특정감사로 범죄자 취급을 한다”며 “이제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을 고쳐 사소한 위반에도 처벌하겠다고 협박한다. 더 이상 운영을 할 수가 없어 폐원하려고 해도 폐원도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자는 대화 제의 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코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와 교육부의 관료주의가 야합해 오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간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과 폐원 요건 강화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에듀파인은 회계정보 공시 시스템이다. 사립유치원이 이제까지 인건비, 운영비 등의 항목 총액을 적어 냈다면 에듀파인 도입할 경우 급식운영비, 물품구입비 등 항목별로 적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00명 미만 유치원엔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또 유치원을 폐원할 때 학부모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진=여성소비자신문

한유총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휴·폐원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의 주장을 두고 “일방적”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유아교육과 사립유치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제가 있어야 제도적 지원 등 보완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한유총 관계자들은 지금까지의 사업적 운영방식을 전환하거나 바꾸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해관계를 앞세워 대화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해 왔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유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도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유치원·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중재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유치원 운영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회계 프로그램인) 에듀파인 거부는 국민 뜻도 거스를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본분도 아니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도 이날 “국가 회계 관리 프로그램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사립 유치원에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장인홍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로1)은 이날 열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3가지를 내걸었는데 그 중 에듀파인이 문제로 놓여있는 것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잘 대응해 달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흔들리지 말고 이 정책 기조를 잘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에듀파인 도입,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가입, 원비인상률 1.4% 유지 등을 준수해야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라는 의견을 달았다.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 등의 문제에 대해 (한유총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퇴행적으로 접근하면 늪에 빠진다”며 “국민과 싸움을 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도 국민들의 분노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저작권자 © 여성소비자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