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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공정위가 아프리카TV 등 7개 1인 미디어에 과태료처분을 내렸다. 이들 사업자들이 별풍선(유료 후원 아이템), 퀵뷰(광고 없이 바로 볼 수 있는 아이템) 등을 팔면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프리카TV를 비롯한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TV 400만원, 글로벌몬스터 350만원, 더이앤엠 350만원, 윈엔터프라이즈 350만원, 마케팅이즈 300만원, 센클라우드 100만원,카카오 2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1인 미디어의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을 적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1인 미디어 이용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들인 만큼 이같은 위법행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봤다.

1인 미디어(개인 방송)란 개인이 직접 생산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최근 개인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플랫폼에 유통시키면서 이용자들과 채팅, 선물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아프리카TV 등이 빠르게 성장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프리카TV는 상품 구매 화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안내해 소비자들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보고 별풍선 등을 사게 했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관련 사항을 적절하게 고지해야 함에도 청약철회 기한이나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도 표시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미성년자에게 ‘별풍선’ 등을 팔면서 준수해야 할 법적 절차도 무시했다.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맺을 땐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유로 아프리카TV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고 카카오TV도 비슷한 혐의로 과태료 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1인 미디어 사업자인 글로벌몬스터(과태료 350만원), 윈엔터프라이즈(350만원), 더이앤엠(350만원), 마케팅이즈(300만원), 센클라우드(100만원) 등이 각각 조치를 받았다.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 등 4개 사업자는 아이템의 청약철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이들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도 공표하도록 명령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1인 미디어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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