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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는 22일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고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아차 노조는 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9월부터 본회의 5회, 실무회의 9회 등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며 “자율협의를 지속해 나가면서 노사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은 이날 기아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중식대와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기아차가 1심에서 인정된 원금 3126억여원보다 1억원 줄어든 3125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씨 등은 지난 2011년 10월 회사를 상대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간에 대해 기아차 일반·영업·생산·기술직 직원들을 대표하는 김모씨 등 13명이 같은 취지의 2차 소송을 냈다.

1심은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지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중식대’가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수당 중 ‘가족수당’도 중식대와 마찬가지로 일률성이 없다고 봤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보유하는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강상호 기아차 노조 지부장은 “1심 판결이 거의 그대로 유지된 것으로 보면 되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을 9년째하면서 이 소송 자체가 기아차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현재 사측과 논의하며 조기에 원만하게 타결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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