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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상정한 올해 종합검사 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금감원은 3월말까지 금융회사 의견을 듣고 수검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3월말께 종합검사 세부시행 방안을 대외적으로 공개한다. 4월부터는 확정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전수평가를 실시하고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 사전준비와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검사는 감독당국이 검사 인력을 특정 금융회사에 투입해 경영상태나 법규 위반 소지를 샅샅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이나 리스크 등과 무관하게 대상을 선정해 진행하면서 ‘보복성 검사’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백화점식으로 모든 부문에서 법규 위반사항을 검사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도 컸다.

금융당국은 종합검사 부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무건전성이나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뜻이다.

또 ‘보복성 검사’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모든 종합검사에 대해 검사업무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진행됐는지 외부기관에 의뢰해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특히 자체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사고와 반복된 검사지적사항 등에 대한 공유도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종합검사 전후 일 정기간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종합검사 규모도 과거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인다.

검사기간을 과도하게 늘리지 않고 사전 요구자료도 최소화한다. 새로운 사업분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면책하거나 제재를 감경할 계획이다.

주요 검사사항은 소비자보호·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공정질서 저해행위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대주주 불법자금 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리스크 대응 점검을 위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잠재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CEO선임 절차와 이사회 구성, 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실태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취약부문을 집중 점검하고 이와 관련 경영실태 평가 비중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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