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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급증 그 대책은 무엇인가?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 승인 2019.02.20 22:13

[여성소비자신문]스마트폰, 일반전화, PC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금융사기를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황하게 만든 다음,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사기 범죄이다.

법적 용어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 그 수법도 매우 다양하다. 작게는 부가서비스 가입 또는 개인정보 유출시도, 크게는 협박성 송금 유도 전화,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사칭으로 돈을 빼가거나 뜯어내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의 원조는 대만으로 알려져 있다. 2004년 대만에서 신종 사기로 등장하여 대만과 일본에서 극성을 부렸으나, 그곳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활동이 어렵게 되자 2006년 6월 한국으로 잠적해 들어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생활비나 등록금 등 절박한 돈을 사기당한 노인과 대학생이 자살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점점 그 방법이 교묘하고 지나쳐 사회적 신뢰가 위협당하고 있지만 숙으러들 줄 몰라 우려가 크다.

최근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되어 서민들은 대출받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환경을 이용하여 금융권 직원사칭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몇 가지 피해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피해사례 다양해져

50대 남성 A씨는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시중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솔깃해졌다. 전화 상대방은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금리가 더 낮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3%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돈을 보내라고 했다.

A씨는 그 말을 믿고 2400만원을 송금했다. 그 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알아보니 보이스피싱 전화였고, 상대방은 이미 돈을 빼내 잠적해버렸음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는 착신전환 기능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도 발생하고 있다. 즉 경찰병원의 유선전화를 해킹해서 보이스피싱 조직 전화로 돌려놓아 경찰병원을 사칭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도 보이시피싱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남성들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에 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반면, 여성들은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전화에 속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총 피해액 2631억원 중 상반기(1~6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8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7% 급증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총 2만1006명으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56.4% 늘었다. 하루 평균 116명이 약 860만 원씩 사기를 당한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40, 50대가 996억원으로 가장 많고, 20, 30대 425억원, 60대 이상 350억원 순이었다.

성별 및 취약상태에 따라 사기 수법도 달랐다. 보이스피싱 유형은 크게 대출 빙자형(70.7%)과 정부기관 사칭형(29.3%)으로 나뉜다. 대출 빙자형은 고금리 대출자에게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고 접근해 기존 대출금 가운데 일부나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는 수법이다.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의 70.7%가 대출 빙자형이었다. 이 수법에 당한 피해자의 59.1%가 남성으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최근 신종 절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도 증가

얼마 전에는 피해자 주부 A씨에게 우체국·경찰청·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 사칭하며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인출한 현금 1000만원을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발급해 오라며 집 밖으로 유인한 후 사기범이 과감하게 주거침입을 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건이 벌어졌다.

또한 지난 1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울산 울주군 대학원생 C씨에게 전화를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인출한 현금을 대구 수성구 ○○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후 범인이 절취하려 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은 피해자 C씨가 현금 보관 즉시 신고해 경찰이 현장 잠복 해 외국인 조직책을 검거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 중앙지검 검사를 사칭(중앙지검장 명의의 허위 공문)해 피해자에게 대구에서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대전으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피해자 위치 추적을 통해 고속도로 순찰대와 경찰 수사팀의 공조로 조직책을 검거한 바 있다.

이처럼 절취형 보이스피싱은 검찰·경찰·금융감독원·우체국 직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을 쓴다. 때로는 2명 이상이 전화를 바꿔가며 역할 분담(검사–검찰 수사관, 검사–금융감독원 직원)을 하면서 즉시 인출하지 않으면 처벌 또는 부정인출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위협하기 때문에 얼떨결에 감쪽같이 속기 마련이다.

2017년에 이르러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는데, 이를 이용한 새로운 보이스 피싱 수법이 등장했다. 사기범들은 각종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살 것을 요구한다.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사면 사기범들은 선불카드를 실제 샀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영수증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다. 영수증에 찍힌 핀 번호가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이므로 범인들은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꾼 뒤 잠적해 버린다. 또한 유명 기업이나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해서 ‘보안승급’ 등을 내세워 개인 정보를 탈취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예방과 대책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대책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일상생활 용품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사용을 하기 전에 우선 ‘나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피해자 연령·성별로 볼 때 20∼90세 남·녀 모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 직업군도 공무원, 회사원, 대학생, 주부, 퇴직 공무원 등 누구도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온·오프라인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이나 제공의 금지가 필수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접근하므로 발신자가 일정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후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피해 계좌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일이다. 즉시 182에 신고해야 한다. 182에서 은행콜센터에 연결시켜주므로 30분 내에 입금한 경우라면 지급정지 및 부정계좌 등록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금융회사는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고 즉시 지급정지를 실행하여 해당 계좌에서 현금 출금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잔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만약 잔액 확인을 했는데 이미 타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타 계좌도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추후에 해당 계좌의 예금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해 금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피해구제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피해구제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입금내역 등을 확인한 후에 계좌 전체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후에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의 개시 공고 후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이후에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액을 결정하고,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해결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의하는 방법도 있다. 예금주가 순수하게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승소판결문을 받아서 상대방 계좌를 압류, 추심한 후 은행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넷째, 범죄가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112 신고를 해야 보이스피싱으로 부터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다. 보이스피싱은 항상 우리 생활주변에 상존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예방이 가능하다. 전화뿐만 아니라 메신저나 불법금융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하는 변종 방식으로 진화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우리 모두 재삼 자각하여 자신의 소중한 돈을 어이없이 날리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해야겠다.

연기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unk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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