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1차 제재도 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두 차례 제재를 모두 피하게 됐다.

법원은 증선위 제재가 삼성바이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수 있고, 해당 사안이 긴급성을 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증선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았다. 지난 2012년 2월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계약을 2015년 4월 '2014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알렸다는 이유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1차 제재에 대한 것이다. 분식회계 의혹에 따른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22일 받아들여졌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해 두 차례나 제재가 이뤄진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해 7월 증선위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며 담당임원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제재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같은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본안 심리 이전에 증선위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같은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삼성바이오는 설립 초기 비상장회사라 잠재적 투자자가 없었고, 미공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보이용자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증선위는 “외부감사법 상 비상장회사가 그렇게 많은데 삼성바이오 측 주장대로 주주가 동의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회계기준을 위반하는 공시를 해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논리 결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며 “상장인지 비상장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취소 등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불복해서 낸 소송도 진행 중이다. 본안소송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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