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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 차단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의 전송을 사전에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00여 명에게 배포되도록 했다는 혐의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7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빠르게 기술적 조치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관련 기술의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역시 규정될 필요성이 크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3조 1항이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가 신고 즉시 음란물을 삭제·전송 중단 등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 규정이 있다”며 “경쟁업체에서 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었거나 카카오의 신고절차가 어려워 신고가 활발하지 않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특정 검색어를 이용해 온라인상 자료를 차단하는 ‘금칙어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 기술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비교적 일반적 기술로 적용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며 카카오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7조 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이고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을 들며 “피고인이 서비스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술적 조치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며  “카카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7조 1항 위반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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