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5조제1항(시행 2010. 5. 1.)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돼 있으나 홍보 부족, 의료기관의 형식적 이행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비급여 진료비 관련 상담은 2010년 158건, 2011년 248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비급여 진료비 관련 상담 항목은 ‘진료비 적정성’ 상담이 227건(68.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검사비’ 75건(18.5%), ‘제증명비용’ 30건(7.4%) ‘병실료’ 11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관련 불만 내용은 ‘비급여 비용 과다’가 189건(4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비 급여 설명 없음’ 101건(24.9%), ‘비급여 비용이 다름’ 27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관련 상담 진료과목 현황은 ‘정형외과’가 51건(12.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내과’ 48건(11.8%), ‘치과’ 47건(11.5%), ‘산부인과’ 27건(6.7%), ‘외과’ 20건(4.9.%), ‘한의원’ 18건(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비용 사전 설명 하나 없어 억울해”

#A씨는 대장암으로 항암요법중인 상태에서 우측 하지 저린감이 심해 병원에 내원했고, 병원에서 입원을 권유해 입원 후 허리부위에 주사를 맞았는데, 병원비가 160만원이 나왔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 문의하니 비급여 주사 항목이 있었다고 하나 사전에 비급여 주사 비용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기에 너무 황당했다.

"이렇게 비싼줄 알았으면 다른 병원 갔을거에요!“

#B씨는 췌장 질환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 후 의사의 요구에 따라 MRI 촬영을 했고, 검사비용으로 35만원을 청구받았다. 병원에서 검사 전 비용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는데 만약 비용이 고액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다른 병원으로 갔을 것이다.

“수면마취 주사비용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C씨는 5년 전 항문치질 수술을 받은 후 항문 입구가 좁아지는 등의 불편감으로 병원에 입원해 수면마취 하에 항문을 넓혀주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본인부담금으로 24만원을 요구하나 비급여인 수면마취 주사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됐다.

“사전에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았어요”

#D씨는 빙판에서 허리가 삐끗해 병원에 내원해 물리치료을 받았는데 진료비로 2만7천원을 요구받았다. 음이온 치료가 비급여라고 하나, 비급여 비용이 너무 비싸고 사전에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아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병원별 비급여 차이, 너무 심한거 아닌가요?”

#E씨는 피부과에서 진료 및 검사를 받았으나 다른 병원에 비해 10배 정도진료비 가격 차이가 났다는 것을 알고는 속상했다. 병원별로 비급여의 심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

의료법 제45조제1항(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하도록 돼 있다. 또,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방법 지침’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항목(행위,약제, 치료재료)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제본된 책자, 제본되지 않은 인쇄물, 벽보, 비용 검색 전용 켬퓨터 등)을 접수 창구 등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두도록돼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진료 전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병원 내 비치돼 있는 책자 등을 통해 비급여 정보를 비교 혹은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

만약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사전에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직원(외래진료의 경우 원무직원이나 진료비용 상담직원, 입원의 경우 간호사)과 직접 면담을해 비급여 비용을 확인한 후 진료 및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주요 비급여 항목으로는 초음파 검사, MRI, PET(양전자 단층촬영), 수면내시경, 의치, 임플란트, 보철 등의 치과 치료, 미용성형수술, 병실료, 제증명수수료 등이 있고, 그 외 수술 및 치료재료, 약제 등에도 일부 비급여 항목이 있으며, 병원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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