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용 시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최근엔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6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접수된 애플리케이션 구매에서 사용단계까지의 소비자피해상담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앱 오작동으로 인한 사용의 불편함, 무료 앱에서 요금이 과금되는 부당요금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소비자들은 앱스토어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지만 사업자는 중개의 역할만을 한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물며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많으며,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상 거래 취소를 요구하더라도 이미 다운받은 어플에 대해서는 취소ㆍ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아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무료 어플이라고 해서 다운 받았는데…"

#A씨는  앱 마켓 서핑 중 무료어플리케이션(화보, 만화)이라고 돼있는 앱을 하나 다운받았다. 그러나 월말 결산서에는 2건이 자동결제가 됐다며 요금이 청구됐다. 일부러 돈 모양이 표시돼 있는 곳에는 접속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즉시, 업체 측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업체 측에서는 소비자의 과실(접속을 했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만 언급했다. 이에 A씨는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에 따른 자동결제금액 반환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왔다.

"어플 하나 다운받았다가 핸드폰 다 망가졌어요!"

#B씨는 스마트폰에 기본 어플을 설치할 때, 자동으로 같이 설치되는 광고성 어플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자진해서 삭제도 못할뿐 아니라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실행되면 핸드폰 속도가 느려져 기능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rooting 프로그램을 써서 이러한 어플들을 강제로 지워서 쓰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잘못하면 핸드폰이 고장날 수도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B씨는 불필요한 어플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인터넷콘텐츠 물품이나 용역이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인 경우는 계약해지 및 이용료 전액환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통신서비스에서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의 동의가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유료로 전환된 시점부터 부과된 요금을 환불해줘 계약해지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이에 적용이 가능한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 실질적인 손해에 대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마련과 문제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또,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이용할 때는 인증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소액결제가 되게 하는 시스템도 개선이 필요하다.

소비자들도 어플리케이션을 구매할 때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의 구매후기, 판매자의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유ㆍ무료 여부, 자동결재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 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송혜란 기자  ssongreport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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