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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국가 가시화…대책은 없나저출산 위기 극복 위해 임신부터 출산·양육까지…다양한 출산장려시책 마련돼야
이지은 기자 | 승인 2019.01.31 16:07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출생아 수는 30만명을 웃돌았지만 출산율 0점대 시대에 접어든 셈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에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97명, 출생아 수를 32만5000명으로 잠정 추계했다.

이미 한국은 2016년 합계출산율 1.172명을 기록,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12월은 통상적으로 출산을 다음해 1~2월로 넘기는 경향이 있다”며 “출생아 감소폭이 연말까지 9~10% 줄어든다고 볼 때 출생아 수는 32만5000~32만6000명, 합계출산율은 0.97명 내외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다. 35만8000명이 출생해 역대 최저치인 1.05명으로 떨어졌던 2017년보다 낮은 수치로, 출산율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산율 0명대 국가가 된다.

강신욱 통계청장도 지난달 10일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진다면 이는 세계 최초이자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합계출산율 1.0명 붕괴는 예고된 바 있다. 2017년 4분기 0.94명으로 0명대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1분기 1.07명으로 소폭 올랐던 출산율은 2분기 0.97명에 이어 3분기엔 0.95명까지 떨어졌다.

우리나라는 이른바 ‘밀레니엄 베이비’가 태어난 2000년 64만명이 태어나 합계출산율 1.47명을 기록했으나 2001년 1.30명으로 떨어지면서 초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었다. 2005년 처음 1.1명을 밑도는 1.08명까지 낮아지면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출범했다.

이후 1.12~1.30명대를 오가던 합계출산율은 어느새 0명대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은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다만 이번 저출산·고령사회위 추계는 그간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추이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다. 정부의 공식적인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다음달말 통계청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지난해 12월 기존 '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정·발표하면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올해는 아동 중심 양육지원체계 개편, 육아휴직 급여 체계 개편, 남성육아휴직 할당제 등 육아휴직 활성화, 가정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일터·가정 성평등 구현 목표 구체화, 주민등록표 보완, 출생통보제 도입, 한부모 양육비 확대, 비혼자 난임시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준 기획조정관은 “당장 시급한 출산율에 얽매이지 않고 청년세대와 2040세대, 은퇴세대, 노인세대 삶의 질을 높여 가족과 출산을 선택하도록 긴 호흡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출생아 수 30만명 선이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정책 기조와 틀을 바꾼 이후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올해부터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지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 등 지난해 재구조화를 통해 도출한 향후 정책 방향을 두고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제2차 민간위원 전체 워크숍은 정책운영위원은 물론 분과위·고령화특위 위원까지 전체 민간위원이 함께하는 자리로 위원회가 내건 ‘모든 세대의 삶의 질 향상’ 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정책 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위원회는 올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핵심 과제 논의를 본격화한다. 특히 그간 아이가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전개했던 저출산 정책들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선택 보장 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키로 헀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결혼과 출산을 선택으로 여기는 시대이기에 그 선택의 여지를 넓힐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다양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을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들 인구 늘리기 대책 마련에 안간힘

서울 자치구들이 새해를 맞이해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나섰다. ‘산후조리비’ ‘난임시술비’ ‘출산장려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부터 '산후도우미 파견' 등 인적 지원까지 다양하다.

서울시와 일선 자치구들도 저출산 대책 기조를 재정지원 뿐 아니라 보육지원이나 돌봄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출산 환경 조성에 애쓰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에 따르면 영등포구는 올해부터 자체 예산을 확보해 산후조리비와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따른 건강관리사 파견비용을 구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영등포구는 기존 첫째 아이 출산 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만 산후조리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게 되면 건강관리사 5일 이용 기준 본인부담금은 최대 21만6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셋째아이 출산 산모, 장애인, 결혼이민, 희귀난치질환 산모 등은 소득기준에 제한 없이 지원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태아유형별, 소득구간별, 서비스 기간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아울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도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으로 확대했다. 지원 범위도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그동안 지원 항목에서 빠졌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용 등에 대해서도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은평구도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한다.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첫째 아이(단태아 기준) 출산 산모는 2주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총 서비스 금액 112만원 중 정부 지원금은 73만9000원이고, 본인부담금은 38만1000원이다.

서비스 지원은 식사 돌봄, 신생아 돌보기, 모유·인공수유 돕기, 건강관리 등을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지원한다. 다만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서비스 기간은 다르게 적용된다.

은평구도 임신을 원하는 모든 만44세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종로구는 지역 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사가 직접 찾아가 산모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등을 도와주는 ‘가정방문형 산후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관리사가 신생아 기저귀 교환, 젖병 소독, 목욕시키기 등 청결과 안전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대문구도 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난임부부에서 180%이하 난임부부로 확대되며, 시술도 신선배아 4회 지원에서 인공수정 3회,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지원으로 확대된다.

양천구는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임산부 등록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임신주수에 따른 임산부 건강관리 및 상담을 진행한다. 여기에 남녀 임신준비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건강검진과 임신준비부부교실 운영 등을 통해 가임기 남녀의 임신·출산을 지원한다.

마포구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가정에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마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마포구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또는 셋째아 이상 출산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등 예외지원 대상자이다.

구로구는 올해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소득수준이나 아이 수,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올해 출산지원금도 대폭 늘렸다. 동작구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을 지급한다. 관악구는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50만원, 다섯째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강동구는 네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축하금 대신 매달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양천구는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넷째 100만원을 지원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생활밀착형 출산·양육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부모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아동친화도시의 토대를 다져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지방의 지자체들도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 영광군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신생아 양육비를 열째아 이상까지 확대 지원한다.

영광군은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도시 조성 등을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신생아 양육비 지원범위를 열째아 이상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지원 확대 시책에 따라 영광군에서는 올해 아홉째아 2가구, 열째아 1가구가 혜택을 받게 됐다.

양육비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출생 신고를 한 신생아 중, 출생일 현재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 신생아 자녀 순위는 해당 신생아가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태어난 자녀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뒀던 전체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인 자녀만 순위에 포함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부터 아홉째아는 3000만원, 열째아 이상은 35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방식은 자녀 순위별 10~65개월 간 분할지급하며, 지원금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하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각종 인구 늘리기 시책을 확대 추진 중인 영광군의 인구는 지난 1969년 16만3157명을 최고로 정점을 찍었지만 산업화에 따른 탈농촌화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 말에는 5만4000여명 선까지 하락했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이어 인근 대도시로 인구 유출이 계속 되면서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데 있다. 영광군은 ‘인구 6만명 선 이상 회복’을 위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인구 늘리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단순한 출산장려 지원정책을 넘어 일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영광군 인구문제 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더욱 더 많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군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영동군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출산·모자보건업무 추진 기틀을 다진 데 이어 소관부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 추진했다.

대표적인 시책사업은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다. 첫째·둘째 출산 장려금을 350만원과 380만원으로 대폭 올렸고, 셋째·넷째 이상은 510만원과 760만원을 지원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만 20∼55세 농어업인이면 남녀 구분 없이 결혼비용 300만원을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했을 때 일손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도 인기 사업이다.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우리동네 산부인과,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비,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료 지원 등의 출산 장려 사업도 있다.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효과를 내며 최근 영동군의 출생아 수는 껑충 뛰어 올랐다. 2013년 263명, 2014년 251명, 2015년 245명, 2016년 230명으로 급감하던 출생아 수가 2017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299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분석 결과 2017년 출생아 증가율은 31.1%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도 297명으로 비슷한 수를 유지하며 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영동군은 출산가정의 각종 혜택이 군민의 호응을 얻고, 지역의 출산 분위기 조성에도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고,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현실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시책으로 아기의 탄생을 전 군민이 축하하고, 아기의 출생을 기념할 수 있는 선물로 신분증 형태의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 사업도 계획 중이다.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지역경쟁력 강화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임신부터 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마음 놓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wavy080@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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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라서묻나? 2019-02-01 10:08:34

    오늘날 초저출산, 자살율 세계1위가 왜 생겨났나?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자본독점은 더욱더 곤고해지고 하위 계층의 삶은 더욱더 극빈을 향해 치닫고있다. 골목까지 침투해서 망가트린 서민들의 삶. 초저출산과 자살율 감소를 위해서는 자본독재를 타파하고 좋은 일자리 양산이다. 불공정 자본독재를 억누르고 서민의 권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면 된다. 모르는것이 아닌 안해서 생겨난 일들이다.
    기형적 갑을 문화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처벌하고 대기업 자본독재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 집행을 이뤄 자본이 흐르게하면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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