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다단계 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판매해 법을 위반한 '더리본'이 시정명령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됐음에도 이를 어긴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본부장 및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하면서 판매원 조직이 영업소장-플래너의 2단계인 것처럼 구성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부장·지점장도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영업본부 및 지점을 조직하도록 했다. 하위판매원이 신규계약을 성사시키면 지점장·본부장에게 수당(1건당 4만원)도 지급했다.

방문판매법 제2조는 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고 하위판매원 실적이 바로 위 단계 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의 경우 다단계판매로 간주한다. 상조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팔면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 제15호에 위반된다.

더리본의 경우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뤄진데다 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한 단계 위 판매원인 영업소장뿐만 아니라 두 단계 위인 지점장·본부장에게도 후원 수당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또 더리본이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어학연수상품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한 방문판매업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더리본의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고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변칙적인 다단계판매 영업행위 차단해 유사한 행위가 다른 업체들에 퍼지지 않도록 방지했다"며 "상조업체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법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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