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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회장 1심서 징역 3년
김성민 기자 | 승인 2019.01.28 10:39

[여성소비자신문 김성민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따로 있음에도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돈을 부부의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약 10년간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면서 "(이 돈을) 개인 소유 주택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으로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같은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 회장에게 적용된 영업 부진을 겪는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도록 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자금지원 검토나 채권 확보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29억5000만원을 빌리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외식업체가 (대출) 자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자금을 지원(빌리도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민 기자  smkim@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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