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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한국거래소의가 24일  직권취소제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우리나라 증시의 신뢰도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유령 주식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 사태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될 지 업계의 시선이 모인다.

이날 거래소는 우리나라 증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며 '유가증권시장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부·업계·투자자와 의견 교환 등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올해 말 거래소 직권 취소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거래소에는 매매 체결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증권사의 주식 매매 주문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된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경우에만 매매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으로 인해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과거에 비해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나타난다는 점도 위험관리 제도 도입 필요성을 높였다.

다만 직권취소제도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직권취소제도가 도입될 경우 거래소가 '어떤 상황에서 직권 취소를 할 수 있을 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제도에 따라 이득이나 손해를 보게 될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서다.

또 직권 취소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이뤄질지도 논의가 필요하다. 증권가에서는 '증권사의 주식 매매 주문에 문제가 있다고 거래소가 판단한 순간' 부터 시간 단위로 끊어 매매 거래를 취소하는 방안과 문제가 발생한 주식의 전체 주문을 취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편 거래소 측은 올해 2분기까지 직권취소제도 도입을 위한 초안을 만든 뒤 공론화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직권취소제도 도입은 쉽게 말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가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착오 거래로 인해 어떤 쪽은 수익을 얻고 어떤 곳은 손해를 보는 상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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