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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20% 증가
이지은 기자 | 승인 2019.01.24 22:39

[여성소비자신문 이지은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지난해 조정 신청 3480건을 접수한 결과 3631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조정 신청 3354건을 접수하여 3035건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접수 및 처리 건수가 각각 4%, 20% 증가한 것이다.

조정 성립에 따른 피해 구제 성과(조정 금액+절약된 소송 비용)는 약 1179억원으로 2017년(950억원)보다 24% 증가했다. 2018년 접수 건수는 3480건으로 2017년(3354건) 보다 4% 증가했고, 처리 건수 역시 3631건으로 지난해 3035건 보다 20%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 964건 보다 3% 증가한 993건이 접수되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 779건 보다 3% 증가한 805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지난해 1416건 보다 3% 감소한 1376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지난해 35건 보다 9%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가 지난해 133건 보다 56% 증가한 207건, 대리점거래 분야가 지난해 27건 보다 126% 증가한 61건이 각각 접수되었다.

분야별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지난해 858건 보다 19% 증가한 1024건을 처리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 750건 보다 13% 증가한 848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지난해 1267건 보다 15% 증가한 1455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가 지난해 34건 보다 12% 증가한 38건, 약관 분야가 지난해 120건 보다 65% 증가한 198건, 대리점거래 분야가 지난해 6건 보다 10.33% 증가한 68건을 각각 처리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6일로 지난해의 44일 보다 다소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2018년 조정 성립을 통해 지난해 950억원 보다 24% 증가한 약 1179억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두었다. 13% 증가한 약 159억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두었고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지난해약 90억원보다 11% 감소한 약 80억원, 하도급거래 분야가 지난해 약 703억원보다 31% 증가한 약 919억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약 3억원, 약관 분야 약 5억원, 대리점거래 분야 약 14억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각각 거두었다.

분야별 처리 사건은 총 3631건 중 하도급거래 분야가 1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102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848건, 약관 분야 198건, 대리점거래 분야 68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38건 순이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1024건 중 불이익 제공이 529건(51.7%)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177건, 사업 활동 방해 35건 등이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848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이 183건(21.6%)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의무 위반 120건, 거래상 지위 남용 77건 등이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455건 중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 행위가 1,078건(74.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91건, 부당한 위탁 취소 88건 등이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38건 중 매장 설비 비용 미보상,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등이 있었다.

약관 분야는 총 198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98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68건 중 불이익 제공이 37건(54.4%)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이어 2018년도 분쟁 조정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증가했다. 2017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16년 대비 각각 38%, 36% 증가한 데 이어 2018년에도 접수 및 처리 건수가 2017년 대비 각각 4%, 20% 증가했다.

2년 연속 3000건 이상의 분쟁 조정 사건을 접수 및 처리한 것은 조정원이 분쟁 조정 중추 기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의미한다.

2018년에는 분쟁 조정 피해 구제 성과가 1179억원에 이르러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연간 피해 구제 성과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무역업자가 제조업자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한 후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15억원을 지급받았고,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부품 제조를 위탁받았던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을 이유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22억4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조정원의 분쟁 조정을 통해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

특히 피해 구제 성과에서 하도급거래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피해 구제 성과는 919억원으로서 전체 피해 구제 성과(1179억원)의 78%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분야들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조정이 활성화 되어 있으며, 하도급거래 분야에서 분쟁 조정을 통한 중소 사업자들의 피해 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점 분야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대리점 분야 사건의 접수 건수는 61건으로 지난해(27건) 보다 126%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68건으로 지난해(6건) 보다 10.33% 증가했다.

이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운영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널리 홍보되어 대리점거래에서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 제도를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약관 분야의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도 증가했다. 2018년 약관 분야 접수 건수는 207건으로 지난해(133건) 보다 56% 증가했고, 처리 건수는 198건으로 지난해(120건) 보다 65% 증가했다.

이는 공정거래 관련 각 분야별 분쟁 조정 제도가 활성화되고, 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정 신청이 활발하지 않던 약관 분야에서도 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원은 분쟁 조정 중추 기관으로서 중소 사업자들과 소상  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통해 중소 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다.

아울러, 시 도지방자치단체도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 조정 업무를 개시하는 등 분쟁 조정 업무가 분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원은 그간의 업무 경험을 활용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거래 관련 분쟁 조정 선도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wavy080@wsob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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