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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내 금리가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운영 개선안을 발표하며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해 오고 있었으나, 실제 대출과정에서 일부 지점이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해 부과하는 경우가 발견됐다"며 "모범규준을 개정해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했음에도 은행법령에 구체적인 제재근거가 없는 문제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대출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한다. 이때 COFIX, 금융채, CD 금리 등 대출기준금리는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비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다. 가산금리는 개별은행이 대출과 관련된 업무원가, 목표이익률, 우대금리 등을 고려해 정한다.

여기에 급여이체나 카드이용 실적, 은행별 영업상황을 감안한 본부·영업점 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는 '가감조정금리'를 더하거나 빼면 개인이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실제 적용되는 금리가 산출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출 시 기초정보와 함께 기준금리과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가 얼마씩 적용됐는지 등의 금리 정보가 상세하게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금융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올해 1분기 중 의무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 등 기존서류 만으로는 대출금리의 구성 및 대출금리 산정시 소득 등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대출금리 산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렵다”며 “앞서 금감원 검사에서 소득정보 과소 입력(3개은행), 담보 누락(2개은행) 사례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대출 금리 산정 내역서에 소득, 담보 등 기초정보를 포함해 소비자가 본인이 제공한 기초정보가 대출심사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감조정금리의 경우 우대금리와 전결금리를 따로 구분해 항목별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이용실적이나 자동이체 실적 등 우대금리 항목을 수치와 함께 나열하고 대출자가 우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본부·영업점장 전결금리가 적용됐는지를 명시토록 한 것이다.

대출자의 신용상태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도 강화 된다. 이에 더해 대출계약 체결시 뿐만 아니라 갱신이나 연장, 금리인하요구에 따른 기초정보 변경,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주기 도래시에도 금리산정내역서를 제공토록 한다.

금리인하 요구시 은행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거절해도 소비자에게 그 사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높아진 신용등급 만큼 금리가 조정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많았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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