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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정부는 지난 9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으로 거주주택의 빈 방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숙박공유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도시 지역 숙박 공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모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계는 22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책과 단체행동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발표하는 한편 기존 숙박업계에 대한 대책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손해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최원일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장은 9일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할 경우 3640개 정도의 공유 숙박 업체가 추가로 생기리라는 것이 잠재적 추정치”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도시 지역 공유숙박은 단독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5가지 형태의 주택에서만 허용된다. 영업일은 한 해 180일로 제한되고 집 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만 공유 숙박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정부는 투숙객 안전 보장을 위해 소방·숙박 위생 등 부문의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가 도시민박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특히 숙박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등 숙박 중개 플랫폼에 올릴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같은 날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4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합리적인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성장의 핵심 분야인 공유경제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는 올해 1월 1일 기준 4만5600여개다. 이 중 1만8200여개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숙박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현재 서울의 숙박업소 시장도 과밀상태인데 1만 8000개 업소가 더 추가되면 손님이 줄지 않겠느냐”며 “정부 대책을 살펴봤지만 실제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기존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기금융자 등을 지원하고 우수 농어촌민박업을 선정해 홍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숙박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선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소규모 숙박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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