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 선물위원회 행정처분에 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CEO해임 권고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바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증선위가 삼바의 분식회계를 지적하면서 내렸던 행정처분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삼바는 자사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증선위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제무재표 수정, 집행임원(CEO)과 재무집행임원(CFO)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처분대로 이행할 경우 입게 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긴급성을 요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14일 삼바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지분가치의 차액만큼을 분식회계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검찰 고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의결했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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