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BC카드가 우리카드 등 9개 회원사가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택시요금 카드 결제 과정에 대해 비씨카드가 카드사들로부터 정액 수수료와 금액 연동 수수료를 함께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봤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17일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카드사와 은행들에 약 34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9개 금융사는 부당이득금 등으로 약 514억8258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만을 인정했다.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 등은 BC카드를 통해 밴(VAN)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이를 위해 지난 2006년 9월 BC카드와 카드사 등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액이 아닌 택시요금의 0.5%를 금액으로 하는 일종의 금액 연동 수수료 개념의 ‘정산 수수료’를 도입키로 했다.

문제는 정산 수수료 도입 전 BC카드에 지급하던 정액 수수료인 ‘승인중계 수수료’가 함께 부과되면서 시작됐다. 카드사 등은 “승인중계수수료를 정산수수료로 대체하기로 했으므로 수수료를 이중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C카드가 승인중계 수수료가 정산 수수료로 대체된다고 설명하고, 카드사 등은 이에 동의해 운영위 의결을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카드사 등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했다.

또 “BC카드에서도 이중 청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미처 인지 못했다는 점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고 BC카드가 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했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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