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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한지안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24명은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게 되는 세금이다. 지난 1963년 도입된 이후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1971년 폐지됐지만 1979년부터 다시 도입됐다. 상장주식에는 0.3%, 비상장주식에는 0.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세제 개편 및 자본시장 혁신 과제 법제화 등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지난 달 말 출범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금투협회·학계 관계자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 참석해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제기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주장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이다.

이들은 이날 해외 주식에 대한 불평등 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해외 주식 직접투자는 손실상계(netting) 원칙과 단일세율을 적용해 주지만 해외펀드는 손실상계가 불가능하고 종합소득과세(최대 44%) 부담이 가중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차이니즈월 규제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차이니스월은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규제로, 한 투자사 안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제도다.

크로스보더 마케팅 및 해외 본사 영업행위에 대한 국내 지점 마케팅이 불가한 제약 요건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또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의 해외투자 시 국내 자산운용사 동반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날 “자본시장 혁신과제 정책 시행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일률적인 자본규제를 지양해 달라”고 역설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해 “당에서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 이후 정부 내에서 증권거래세 개편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쪽(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세제당국은 또 세제당국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대체, 투기수요 억제, 주식시장 조성‧감독 비용 충당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부정적이다.

한지안 기자  hann92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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